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28일 오후 1시30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민원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를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뇌물,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사세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화천대유가 곽병채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은 곽상도에게 주는 뇌물로 판단된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기간이 만 5년 9개월인데, 2020년 3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급 전문경영인에게 지급된 평균 퇴직금보다도 큰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화천대유가 쌓아놓은 퇴직금 충당 부채는 2020년 기준 13억9473만원에 불과하다. 이 돈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곽병채에게 지급한 것은 사회 통념상, 관계 법령상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화천대유 측에서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4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해명 역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임원 아닌 대리에 불과한 사원에 대해 기침, 이명, 어지럼증 따위의 경미한 증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을 지급한 회사는 단군 이래 전무하다. 산재위로금으로 줬다는 말은 허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그룹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현금 400억원을 빌려 줬다고 최근 언론에 스스로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이 자금을 2015~2017년 초기 자금으로 화천대유에 대여했다. 이를 볼 때 화천대유의 실제 소유주가 최 회장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초기 민정수석(2013년 3월~8월)이었고, 최 회장은 화천대유가 시작된 2015년 배임·횡령죄로 수감 중이었다.

최 회장은 최순실이 아니면 자신을 사면해 줄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 곽 의원을 통해 최순실에게 사면 로비를한 것으로 판단된다.

곽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고 최 회장은 이에 대한 대가로 사후 뇌물 50억원을 화천대유를 통해 곽병채씨를 통해 준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 등의 뇌물 수수로 인해 화천대유 자금이 회사에 불리하게 집행되고 말았다. 회사 자금을 집행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곽 의원은 배임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