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청년 주거문제는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전 단계에서 다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고민해야

국토부는 이르면 11월부터 1인 가구와 소득 수준이 높은 신혼부부도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을 두고 제로섬 게임, 아랫돌 빼 윗돌 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최근의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기존 대상자들은 자신의 파이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예 기회조차 없던 청년층에 기회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오는 18일 청년의날을 기념해 이날 청년정책과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서울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추첨 물량이 없어 2030세대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젊은 사람들에 기회가 늘어나면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부어온 4050세대는 자신들의 몫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을 늘리면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의 후속 조치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해당 과가 새로 생겼다.

국토부에서는 청년 주거문제를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생애 전 단계에서 다층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노 장관은 "학생일 때, 취직을 했을 때, 아이를 키울 때 등 청년들이 원하는 수요가 다층적이다. 각 단계에 맞춰 패키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등 청년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펼쳐 왔지만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만 지어지는데, 아이를 키우고 살기에는 면적이 좁다는 평가가 있다.

노 장관은 "정책을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고 경제수준이 높아져 과거처럼 작은 평형의 획일적인 주택은 요즘 눈높이에 안 맞는다. 재고주택이 있기에 한순간에 바꾸긴 어렵겠지만 이런 점을 반영해 앞으로 짓는 임대주택은 평형도 다양하게 하고 기능에도 신경을 쓸 것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시름을 덜어주고 사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첫 출발점이 주거문제 해결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