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예비후보, 네이버·쿠팡 가맹 소상공인 노조 허가하겠다. 플랫폼 횡포에 속수무책 당해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할 것 임대료 연체해도 강제퇴거 금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쿠팡, 네이버 쇼핑, 배달의민족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노동조합 형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10일 서울 동교동의 한 횟집에서 ‘을의 권리 보장’ 정책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은 수수료와 광고료, 부가서비스부터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플랫폼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 플랫폼이 데이터 독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도록 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보호 대책의 연장선으로 강력한 임차인 보호 대책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기 전까지 임차상인의 임차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갱신 거절, 강제 퇴거를 금지하겠다. 폐업하는 임차상인에게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의 공약이 이행된다면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소상공인 단체의 교섭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플랫폼은 교섭 이후 결과에 대한 이행 의무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