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얌체 무임승차 넷플릭스, 국내 통신사 이용료 내지 않고 트래픽 발생만 시켜, 무임승차 막아 플랫폼 사업의 승자독식 오징어게임 막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넷플릭스의 얌체 통신망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이용료를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징어게임으로 대박 난 넷플릭스가 한 해 한국에서 벌어가는 수익만 5000억원이고 오징어게임 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1조원의 수익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업계 기업은) 국내 콘텐츠 기업은 망사용료를 지급하는데 넷플릭스만 참가비 없이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넷플릭스 이용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는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국내 통신사 망 증설비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망 사용료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임승차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사업이 승자독식 오징어게임이 돼선 안 된다. 민주당은 세계 최초 인앱방지법 제정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 갑질을 금지한 바 있기에 이번에도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넷플릭스의 국내 통신망 사용 규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