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원내대변인, 2016년 정부예산안 관련 브리핑 [정의당 보도자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포기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2016년 정부 예산안

8일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경제를 살리고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을 확인시켜 주는 예산안입니다.

1. 2016년 예산안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안입니다.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 375.4조 원에 비해 11.3조 원 증가한 386.7조 원으로 3.0% 증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저수준으로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은 고사하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마저 의심스럽게 합니다. 이 같은 미미한 증가율마저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이 0.5%라는 사실을 은폐한 결과입니다. 올해 7월 추경예산이 의결되어 2015년 최종 정부총지출은 375.4조 원이 아니라 384.7조 원입니다. 따라서 총지출의 증가액은 2.0조원, 증가율은 0.5%입니다.

2. 낙관적 경제전망, 실패를 반복하는 무능한 예산안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속적으로 재정운용의 차질을 가져오게 한 낙관적인 경제전망의 반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 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예상한 3.1% 보다 크게 낮아진 결과입니다.

또한 고령화, 저성장의 지속, 중국경제의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정부가 또 다시 주관적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4년 연속 대규모 세입결손을 초래하는 무능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3. 2016년 예산안은 재정운용 실패의 고백서입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적자가 확대되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1%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상한 35.7%보다 4.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OECD 최하 수준의 조세수입 탄성치에서 보듯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현실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지출통제’를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출범 4년 만에 나랏빚을 202조 원이나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정의당은 국가부채를 줄이고, 증대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물론, 사회복지세와 같은 목적세 도입 등 증세만이 재정운용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4. 무책임한 제자리 복지예산 예산입니다.

2016년 복지 분야 예산은 2015년 대비 7.2조 원 증가한 122.9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추경대비로 다시 계산하면 증가액은 2.5조 원, 증가율은 2.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 공적연금 지출 자연증가분이 3조 원이므로 다른 복지 분야 지출은 사실상 절대액이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일부 복지 증가를 감안하면 오히려 예산이 줄어드는 복지사업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이는 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심화에 따라 앞으로도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5. 정의당의 예산심의 기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당은 2016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

첫째,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장이 아니라 우리 경제잠재력을 확충하여 저성장 시대에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내는 예산인지,

둘째, 서민들의 가계소득 증대와 청년 일자리 확대, 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생예산인지,

셋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우리사회의 통합력을 높이고 고령화 시대의 분출되는 국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예산인지,

넷째, 정치가 무책임하게 회피해 왔던 ‘증세’ 논의에 대해 법인세 강화, 사회복지세 도입 등 재정건전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담겨있는지를 따지는 한편,

다섯째, 불공정하고 특혜적인 예산이나, 낭비성ㆍ중복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 바로잡을 것입니다.

2015년 9월 10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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