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8일 09:00 / 원내대표실(국회 본청 217호)

“‘반민생 4대 개혁’ 정의당 다섯 의원이 5개 민생 상임위서 저지... 정의당 다섯 의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

“쿠데타 세력이 국정 교과서로 자신들 범죄 미화 찬양했던 것 똑똑히 기억... 정권의 입맛에 맞춘 ‘내 맘대로 교과서’ 반드시 막아낼 것”

“심학봉 징계 거부 새누리당은 의원 불법 어디까지 용인할지 의문... 성폭행보다 더한 범죄라야 징계에 동의하겠나”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관련)

이틀 뒤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오릅니다. 정의당의 다섯 의원들은 일당백의 각오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청년ㆍ시민과 함께 하는 민생 똑바로 국정감사’로 만들겠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박근혜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할 지경입니다. 경제성장률은 2%대로 저공비행하다 급기야 6년 만에 1%대 추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서 IMF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가운데 일할 의지가 없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 비중도 15.6%에 달해, OECD에서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2분기 가계부채는 무려 1,1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했던 474, 즉,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경제비전은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국정지지율은 깜짝 이벤트로 간신히 끌어올리고 있지만, 민생만큼은 결코 깜짝 이벤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민생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는 ‘반민생 4대 개혁’을 정의당 의원들이 속한 5개의 민생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막아내겠습니다.

우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지시와 통제 위주의 교육정책인 국정교과서 문제와 어긋난 대학구조조정 문제를 짚고, 메르스 사태 이후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청년일자리를 앞세워 사실상 대기업을 위해 쉬운 해고를 도입하려는 노동개혁을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 우리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상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 골목상권과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아울러 상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급증을 몰고 온 박근혜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위기에 몰린 개인사업자의 폐업 현황을 점검하고 세제상 지원대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회에 300명의 의원이 있지만 정의당 5명 의원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이 곧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0여 개의 보수단체가 모여 벌인 토론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물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정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해를 충분히 겪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쿠데타로 집권했던 군사정권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를 어떻게 미화 찬양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춘 교과서, 정권이 정한 ‘내 맘대로 교과서’입니다.

역사는 결코 국가권력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소위 결렬 관련)

어제 성폭행 피의자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가 결렬되었습니다. 지난달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만장일치 제명 권고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당사자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등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징계를 막아 나섰습니다.

심 의원은 이미 "성폭행과 국회의원직은 별개"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 담긴 서면 소명서를 보내온 바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들어줄만한 얘기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새누리당은 대체 국회의원의 탈법과 불법행위를 어디까지 용인할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폭행보다 더한 범죄라야 징계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윤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새누리당의 인식과 태도를 국민은 더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즉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5년 9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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