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13차 상무위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낚시어선 전복사고, 세월호 이후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사실에 국민 절망”

“朴 방중, ‘잘한 외교’…남북관계 개선 ‘속도배가론’ 말할 때”

“금융권 임원 연봉 삭감, 임금피크제 압박카드 돼서는 안 돼…최고임금제 논의할 때”

정진후 원내대표 “20대의 60%가 정부의 노동개혁 효과 의심…정부는 청년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에 나서야 할 것”

“낚시배 전복, 안타깝게도 세월호 진상조사 필요성 일깨워준 사고…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만전 기해주길”

일시: 2015년 9월 7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대표

(추자도 낚시 어선 전복 사고)

그저께 제주에서 낚시어선이 전복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남은 실종자 수색에 관계당국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선원 수조차 몰라 오락가락 했습니다. 낚싯배의 승선인원은 신고 의무만 있을 뿐 확인과정도 없고, 또 그마저도 9백여 곳에 달하는 민간대행신고소에 위탁된다고 합니다. 4300여척의 낚싯배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것입니다. 세월호 이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방중외교에 대하여)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외교는 ‘잘한’ 외교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 망루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북아 질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과거 진영대결의 구도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일시적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룬 것 인만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균형외교의 기조를 잘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중견국가로서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주변국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눈치국가로 전락할 것인가라는 엄중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북, 그리고 동북아에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모멘텀을 지키는 핵심에 남북관계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도, 한국의 주도적 외교적 역할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방중외교 성과를 고작 북한을 압박하는 지렛대 정도로 간주하는 일각의 시각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또 체제대결이나 진영대결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문구를 새겨들어야 하는 쪽은 비단 북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됩니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화와 체육 교류, 경제협력과 같은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에서 속도조절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조성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에 속도조절론이 아니라 속도배가론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은행권 연봉삭감에 대하여)

신한, KB, 하나의 금융지주 회장이 연봉을 30% 삭감해 신규 채용 확대에 쓰기로 했습니다. 크게 환영할 일이고 칭찬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임원진의 ‘솔선수범’이 일반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압박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이번 임원 임금삭감을 공정한 임금체계를 바로 세우는 전기로 삼아야 합니다.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진은 임금 30%를 삭감해도 여전히 직원 임금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큰 금액을 임금으로 받습니다. 최고경영자와 직원 간 비합리적인 연봉 격차를 조명하고 손대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10대 재벌의 등기이사 1인당 연봉 평균은 11억입니다. 전체노동자 임금의 29배이며, 최저임금 기준 연봉(1366만원)에 비하면 무려 85배 차이가 납니다. 등기이사 연봉의 10%만 신규 고용에 투자해도 일자리를 1만개(연소득 2,500 기준) 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 분석결과; 심상정 의원실)

상황이 이럴진대 지금까지 정부와 대기업은 청년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령의 노동자에게 임금피크제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을 뿐, 그 수십 배에 달하는 고액 연봉 등기이사의 임금에는 손댈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위 임원의 보수 한도를 공식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최고임금제(또는 기업임원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최고임금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일반 직원 보수의 수십 배까지 받는 임원 임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신규채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합니다. 노후가 불안한 고령의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불공평합니다. 많은 연봉을 받는 기업 임원의 임금만 아주 조금 깎아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금융지주 최고경영자들의 자발적인 임금삭감은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언제까지고 CEO들의 자발적인 선심성 임금 삭감에 기댈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관련)

박근혜정부는 이른바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인 양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가 정부의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은 30%에 그쳤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무려 60.3%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20.1%의 3배에 달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청년들의 어려운 처지를 앞세워 재벌 대기업의 부담만 덜어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쉬운 해고 등은 결코 청년일자리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라며 또 다시 노동계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렵게 재개한 노사정위원회 첫 대표자회의에서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합의했음에도 최 부총리는 계속 고춧가루만 뿌려대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싸움을 하자는 것인지, 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독재를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청년의 참여는 원천봉쇄된 노사정위원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청년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낚시배 침몰 사고 관련)

5일 오후 제주 추자도를 출발해 전남 해남으로 향하던 낚싯배 돌고래호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아직 3명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아픔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고는 안타깝게도 세월호 진상조사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불감증은 2014년 4월 16일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하루가 지나도록 정확한 승선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돌고래호의 교신이 끊긴 후 해경이 구조에 나서기까지 1시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수십 대의 함정을 동원해 수색을 펼쳤지만 결국 생존자들을 발견한 것은 사고현장을 지나던 어선이었습니다.

승선인원 미파악, 구명조끼 미착용, 구조 골든타임 허비 등 세월호 참사의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선장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되었고, 생존자들도 서로 몸에 밧줄을 묶어 10여 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당국은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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