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양승태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수용거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를 절반만 수용했다.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한 것은 사법 개혁 흐름에 일견 발맞춘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를 추가 조사하는 것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감시하며, 법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흔드는 근본적 차원의 문제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양 대법원장은 문제를 축소하고 묻어두려 하고 있다. 사실상 사법 적폐를 방조하며 대법원장으로서의 사명까지 내팽개치는 것이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법관회의 상설화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민주적 법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당 노회찬 의원은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일선 판사들의 '아래로부터의 개혁'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 또한 사법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