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국정기획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일시: 2017년 6월 22일 오후 1시 40분

장소: 정론관

■ 국정기획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기본료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고,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 확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등의 방안이 담겼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우리당 심상정 후보가 핵심적인 통신비 공약으로 제시했고 추혜선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 정부는 통신서비스가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분명히 하고 힘있게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

지난 정부에서 통신비 정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이 갖는 의미와 기대효과는 적지 않다.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도 빠르게 방안을 도출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폐기되었다. 국민의 기대가 높은 민생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 없이 논란을 키웠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행보에 대한 평가와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비 정책을 마련하는 동안 우리당을 포함한 국회와 전혀 협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법적·제도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많고 중장기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7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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