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심상정 상임대표, ‘질서 있는 하야’를 위한 4대 실천과제 발표

일시: 2016년 11월 13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어제 우리 국민들은 세계 민주주의 사(史)에 영원히 기록될 한 장면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백만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주권자의 분명하고 단호한 명령은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잠깐 숨을 고르고, 정치권이 국민의 명령을 어떻게 받드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광장의 요구는 3가지입니다.

첫째,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어떤 수습안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은 헌정유린의 공범 새누리당이 사태수습의 주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민들은 야당과 대선주자들이 각개약진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무효화된 상황에서, 헌정수호와 조속한 국정 정상화의 주체는 국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하며 우물쭈물해선 안 됩니다. 또 민심과 빗나간 헛발질로 정국을 어지럽혀선 안 됩니다.

정의당은 사태 초기부터 이번 사태를 박근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질서 있는 하야’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권에 하야촉구를 넘어 퇴진을 강제하는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12 백만항쟁의 뜻을 되새기며, 정의당은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방위적 실천에 나서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질서 있는 하야’를 위한 4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3당은 대통령동거내각이 아니라, 하야과도내각으로 단일한 수습안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일찍부터 하야선언-과도내각-공식사임-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질서 있는 하야’ 로드맵을 제안하였습니다. 거국내각구성과 관련해 야당의 입장이 모호하고, 오락가락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두 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보전하는 어떤 수습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선후퇴’ ‘거국내각’ 등 박근혜동거내각구상은 민심의 함성에 떠내려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애매한 말로 논란을 키우고, ‘대통령 탈당’처럼 본질에서 벗어난 요구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야3당은 ‘하야과도내각’을 중심으로 단일 수습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야3당이 단일한 ‘질서 있는 하야’를 위한 야3당, 정치지도자, 시민사회종교계를 망라하는 ‘비상시국연석회의’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국회는 대통령 퇴진압박과 함께 탄핵소추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 점 양심과 애국심을 기대하며, 하릴 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퇴직을 거부한다면, 징계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탄핵소추는 과거에 이뤄진 주권자의 결정을 뒤집는 일입니다.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진정한 행사권자는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소추는 신중하고 엄정해야 합니다. 실제 탄핵소추 발의에 앞서 법적·정치적 제반사항을 준비·점검하는 박근혜대통령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정치검찰이 아니라, 국민 특검에 의해 대통령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정치검찰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우병우에게 설설기는 검찰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할리 없습니다. 검찰수사는 소리만 요란한 깡통수사, 대통령의 가이드에 따른 짜맞추기 수사를 벌인다는 의심을 지울 순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봐주기 기소로 면죄부만 주고 끝나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통치불능에 빠진 국가비상상황입니다. 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됩니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는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5공 청문회에 준하는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부에서 청와대와 정부부처들이 대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철저히 따져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범인 현 새누리당이 환골탈태할 때까지, 국회 교섭단체 권한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몰랐던 사람이 어딨냐”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헌정유린 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자백입니다. 또한 새누리당 이정현-정진석 체제는 지난 국감에서 최순실 의혹을 파헤치려는 야당의 노력을 결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명백한 범죄 은폐입니다.

어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과 함께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가 바로 ‘새누리당 해체’였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직도 대통령 심기 관리나, 야당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석고대죄와 환골탈태가 이뤄지기 전까지 야3당은 국회의장과 긴밀히 협의아래 국회를 책임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모였던 국민들은 오는 26일 다시 광화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1월 26일이 국민들이 인내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이날 까지 대통령의 하야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또 광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13일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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