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퇴진촉구 국회의원 대토론회 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동거내각 아닌 하야과도내각 돼야…정상외교도 못 내보내는 대통령 두고 트럼프 이후 외교대전 치를 수 없어”

“대한민국 침몰 않으려면 조기대선이 최선의 수습책”

노회찬 원내대표 “내년 4월 조기대선, 헌법상 안정성 위한 것…대통령 퇴진 후 새 내각이 대선 관리해야”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요구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강제로 이행시킬 방법 논의해야”

일시: 2016년 11월 10일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심상정 상임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 하야·탄핵을 촉구하는 민심이 60%를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과 같은 안보·외교·경제 상황에서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불안할 때,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야당이 활주로 유도등처럼 민심을 안내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야3당이 단일한 수습책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사태수습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초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사를 확인하는 모임을 갖게 된 것이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자리가 야당이 단일한 해법을 만들어 국민들과 함께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에도 부합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총리추천권을 들고 국회를 스치듯 다녀가셨습니다. 그때는 책임총리다, 또 내각통할이다. 마치 많은 양보를 하시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 대통령께서는 어떤 권한도 내놓으실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총리사이의 권한을 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정유린의 책임자이며, 통치능력을 상실한 대통령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하는 동거내각이 아니라,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과도내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당은 박근혜동거내각이 아니라 하야과도내각 구성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역풍에 대한 우려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야당이 자기 책무를 분명히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야당은 국민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민심에 따라서 이 헌정유린, 국정마비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풍을 걱정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는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국민의 뜻과 어긋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외교도 내보낼 수 없는 대통령을 두고서 앞으로 전개될 외교대전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호의 선장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 1년 4개월을 지나면, 대한민국은 정말 침몰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대선이 최선의 수습책입니다. 국회는 과도중립 내각을 꾸려 하야에서 대선까지 권력이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하야선언, 과도내각, 대통령 사임, 조기 대선, 그런 ‘질서 있는 하야’ 프로세스를 관철시키는데 야당이 큰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일을 시작으로 국민들과 함께 단단히 스크럼 짜고, 표류하는 대한민국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집중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지 오늘로써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국정공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공백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여전히 놓여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 있는 두 기관이 대통령과 국회인데, 대통령이 지금 장기 국정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기댈 곳도 국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선견지명이 있었던건지 이럴 때까지 내다본 것처럼 지난 4.13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역할을 할 때입니다. 저는 국회가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난국을 수습할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대통령에게 요구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나가서 하나로 공통의 의견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월 1일 내년 4월 조기대선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제안했다고 지적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4월 조기대선은 정의당 당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께서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안철수 의원,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도 조기 대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고 많은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헌법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뭔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일정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점에서 12월로 예정된 선거를 4월로 앞당겨서 실시하고 대통령은 즉각 퇴진프로그램을 발표해서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질서있게 퇴진하는 그런 절차를 함께 이행함으로써 들어서는 새로운 내각에게 선거를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해서 이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이 모임이 빠른 시일 내에 향후의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써 발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동영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통령이 국민들의 요구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걸 강제로 이행시킬 방법,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신속히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2016년 11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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