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졸속추진 즉각 중단하라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2차 실무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 협의로 사실상 협정 체결 전 마지막 실무절차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지지율 5%의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그 어떤 안보 정책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인데, 대체 지금 누가, 어떤 이유로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속전속결로 밀어부치려 하는 것인가.

아무 자격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했던 박근혜정부가 이제와 밀실에서 부랴부랴 추진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한 군사협정이 아니다. 양국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다. 지난 이명박정부 당시 이것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중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야3당은 오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중단촉구 결의안을 함께 제출 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을 중단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엄중한 외교안보사안을 밀실추진한 관련자들도 모두 책임 지고 사퇴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이 모든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은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에서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무모한 버티기로 나라를 흔들지 말고 즉각 퇴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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