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인사말 전문

일시: 11월 8일 14:00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이 회의실이 국회에서 가장 큰 곳인데 이렇게 통로까지 꽉 찬 행사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번 공청회 주제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물리치료사 여러분과 관련학과 학생들이 많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정의당, 또 공동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은 따뜻한 노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업자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주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희망으로 밝힐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입법과제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특히 학생들께서 정치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를 마련하신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님,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병진 회장님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정춘숙 의원님과 우리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님, 이 세 분은 초선의원 가운데 열정과 추진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믿어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큰 격려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이 법을 책임지고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잘 기억두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성원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강하게 비판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잘하면 또 찍어주고 잘못하면 끌어내리는 것만 제대로 되어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복지 관련 논란이 뜨겁지만, 장기요양급여나 재활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급자 범위도 중추신경계질환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재활서비스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여러분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고용과 처우가 보장돼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공익적 가치에 복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너무 박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 얼마나 애 많이 쓰십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중에 제일 박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공익적 가치에 복무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힘들게 자격증 따서 얻은 소중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그 일을 봉사직으로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재활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용확대뿐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이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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