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비례대표 축소저지·3당회담 수용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15년 9월 1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
정의당은 오늘부터 대표단·의원단의 로텐더 홀 농성을 시작합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라 할 일이 많지만 이렇게 농성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돌아가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일어날지 모를 정치개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정치개악의 검은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결정이라는 권한 밖의 일까지 맡기려고 나설 때 썼던 위선의 가면은 벗어던졌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합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를 1석으로 줄이자는 경악스런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안전행정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개특위와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밀실담합, 게리맨더링, 허송세월 등의 비판은 많았지만 함께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룰을 결정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는 정개특위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하고, 그 일환으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까지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정개특위의 존재이유이자 사명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집권당 대표라고 손바닥 뒤집듯 해서야 되겠습니까?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 정개특위를 우회하려 하는 것은 정의당을 문 밖으로 내몰고 양당 간의 담합으로 기득권을 관철시켜 보겠다는 꼼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정의당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례대표 축소야말로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촉발시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투표가치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자 가치입니다. 이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진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늘려야 합니다.
둘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지지율과 의석률 사이의 불비례성을 교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18%에 불과한 비례대표도 부족합니다. 적어도 30%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축소를 말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면, 반민주적 발상이자 폭거입니다.
셋째, 양당은 3당 회담을 수용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누려온 양당의 담합구조에 다시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개특위를 무력화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개특위가 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원내 3당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고 선거제도는 결정될 수 없음을 못 박아 두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현상유지 세력들이 한국정치의 중병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기회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배를 열어, 병을 확인했는데도, 그대로 닫자고 합니다. 지금 고치지 못하면 또 언제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양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양심 있는 동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킬 황금같은 기회를 무산시키지 말아주십시오.
2015년 9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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