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접견 및 하야 촉구서 전달 공개 발언 전문 

일시: 11월 7일(월) 14: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이하 심): 바쁘실 텐데 정의당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비서실장 된 것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하 한): 감사합니다. 더 일찍 와서 대표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워낙 시국이 이래서 늦어졌습니다.

허원제 정무수석(이하 허): 저희가 지금 일을 시작한지 나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끼어서 시간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일 1차로 들려서 정의당을 찾긴 했는데 오후 늦은 시간이라 직접 만나뵙지는 못했고 당에 인사만 남겼습니다.

심: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렇게 오신 것은 민심을 듣고자 오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민심은 심 대표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나라가 전체적으로 난국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회 원내대표들께서 대화도 나누고 또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야 사이에 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 엊그제 광화문에 20만이 모였습니다. 광화문과 청와대는 지척이니까 아마 대통령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도 잘 아실 테고요. 국민의 목소리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그만 물러나시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말기에 측근들의 부정축재나 국정농단 사례 정도로 생각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민심을 전해드리는 것은, 대통령 하야 촉구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근거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둘째 통치의 도덕적 기반, 즉 국민의 신뢰가 철저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적 관점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 대통령 하야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민심 수용선언을 하고 ‘내가 물러날 테니 국회에서 과도중립내각을 구성하고 조기 대선을 포함해 권력이양절차를 마련하면 그 과정에 하야시점까지도 전폭적으로 위임하겠다’ 이렇게 민심수용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광옥 비서실장님 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조언을 얻는 비선그룹이 있습니까?

한: 비선그룹 자체를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 비선그룹은 없습니다.

심: 비서실장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한광옥 비서실장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고 막중합니다. 저는 한광옥 비서실장님이 대통령께 ‘애국을 위한 마지막 길이 민심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 민심을 수용하면서 헌정질서에 따라 권력이양에 협력하는 것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지막 요구’라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광옥 비서실장님의 임무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러 민심 동향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따라 모든 정책과 대안이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과거에 나름대로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만, 지금 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국회라고 하는 곳은 결국 대화의 장소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이 국회에서 여야 대표님들이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여야 간의 문제를 모두 손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마저 되지 않는다고 할 때 국민들은 또한 어떤 면에서는 실망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심 대표님께서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는 또 여야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 네. 저도 지금 통치불능상황에서 지금 국회의 책임이 어디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를 하려고 해도 이것은 통치권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입장표명이 분명해야 국회에서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공직자들에게 더 이상 면이 서지 않고, 또 세계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국정수반에 대해 많은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1년 4개월을 지속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매우 위태롭다, 또 대통령께서도 아주 힘들고 불행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태의 출발점,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제될 때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번 2차 담화 때 많은 분들이 그 기대를 했는데 총리도 일방적으로 선임했습니다. 그 일방적 선임에 대해 야당들은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일방적 통치를 하려고 한다,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려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은 총리인선을 대화 거부로, 민심수용 거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전제될 때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대표님 뜻을 잘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 오늘 마침 저희 당의 지역위원장들이 다 모여서 청와대를 갔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한광옥 비서실장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의견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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