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부, 파리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및 발효 관련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세계 발효를 하루 앞두고 통과됐다. 작년 12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합의된 파리협정의 성과는 선진국에만 구속력을 가졌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도출해낸 것이다.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파리협정 비준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되,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의 장기목표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

파리협정 비준에 걸맞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지만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정책은 제자리걸음을 걷다 이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 배출량 세계 8위, 1850~2011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2위로 기록될 만큼 전 세계의 기후변화에 있어서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책임을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절대 감축목표량’이 아닌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 감축목표량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감축목표량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20기나 신규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계획된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모두 지어질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대비 52.4%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누가 보아도 파리협정에 역행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한국이 2030년 1인당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온실가스 과다배출 국가에 맞는 감축목표 재설정을 해야 한다.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중단하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나아가 효과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새로운 기후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년 11월 7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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