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병준 총리 내정자 기자회견 관련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지금의 비상시국을 냉장고로 비교하며 “냉장고가 멈추면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국정 붕괴를 막기 위해 총리직 수락 했다”고 수락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냉장고가 고장 나거나 잠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냉장고가 완전히 망가져서 음식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을 위해 당장 새로운 냉장고로 바꾸고 썩은 음식들은 버려야 하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믿고 냉장고를 맡겼으나 국민을 배신하고 완전히 망가뜨린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 그리고 공범인 새누리당에게 강력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다.

김 총리 내정자는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 우리사회 곳곳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책임총리로써 거국중립내각 구성하고 헌법에 규정된 권한 모두 행사하겠다고 했으며, 변하지 않은 신념과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협치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문제의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 진심은 믿는다. 발언과 그 와중에 나온 눈물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식과 악어의 눈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뒤에 버티고 있는 한, 김 내정자의 역사적 소명이 이뤄질리 만무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도 군통수권과 외교 안보를 책임진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김병준 내정자의 진심은 역사적 과오로 남을 수 있다. 조급한 소명의식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총리 지명을 거부하는 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신을 언급한 김병준 내정자에게 충고 드린다. 통합과 협치는 필요하나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그것이 노무현 정신이다. 국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하며 헌법을 유린한 반민주, 반역사, 반민생의 당사자들과 통합과 협치 운운하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는 야합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노무현 정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현 비상시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병준 내정자의 권한 배분으로 해결되는 가벼운 상황이 아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하야가 답이라 다시금 강조하며, 총리 인준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거부할 것을 천명한다.

2016년 11월 3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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