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부는 노동계에 백기투항 협박, 재계는 4개월 전보다 더 무리한 요구 들이밀어.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재개 등 전향적인 한반도 정책 제시하고, 대북공동투자에 대한 중국 동의 이끌어내길 당부드린다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일 08:30 / 국회 본청 217호

“정부는 노동계에 백기투항 협박, 재계는 4개월 전보다 더 무리한 요구 들이밀어... 노동계 인내심 발휘하는 만큼 정부와 재계도 안하무인식 태도 버리고 대화에 성의있게 임해야”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의 재개 등 전향적인 한반도 정책 제시하고, 대북공동투자에 대한 중국 동의 이끌어내길 당부드린다”

(재개된 노사정위의 파행 관련)

한국노총의 복귀로 노사정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우려했던 대로 출발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노사정위 간사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노사정위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회의 시작 4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한국노총의 설명대로 정부는 약속했던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여전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제 막 어렵사리 첫발을 뗀 노사정위에 9월 10일까지 논의를 끝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직 의제 선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7일에야 핵심 쟁점들을 논의할 토론회를 열기로 한 마당에 부총리의 주문은 노동계더러 백기투항 하라는 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경제5단체도 이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기자회견을 열어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기 무섭게 오히려 4개월 전보다 더 무리한 요구를 들이밀면서 노동계를 벼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노사정위원회는 더 이상 유지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 파행의 책임은 물론 정부와 재계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오늘 오전 다시 열리는 노사정위원회 간사회의에는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노동계가 인내심을 발휘하는 만큼 정부와 재계도 안하무인식 태도를 버리고 대화에 성의있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 등 방중 외교 관련)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합니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리커창 총리와의 면담 그리고 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애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의 위협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지만, 남북 간 8.25합의로 외교적 자율성이 높아져 한 발 더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방중이 의미있는 외교 행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평화회담 추진과 6자회담의 조기 재개 등 전향적인 한반도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 및 한중의 경제적 안정과 경제협력 고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대북공동투자를 제안하고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셋째,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동북아 평화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항하는 협력은 필요하지만, 반일 한중 연대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나 동아시아 외교 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도 제국주의적 침략과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과 결의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과 구상에 입각해 그것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가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남북 합의에 따른 기회를 한중 정상회담 등 앞으로 예정된 외교 행보에서도 잘 살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9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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