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15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특검만이 답, 두 야당 더 이상 순한 양처럼 굴어서는 안 될 것”

“정의당은 이번 예산국회 통해 ‘최순실 예산’ 전액 삭감, 법인세 원상회복, 특수활동비 관행 바로잡는데 집중할 것”

나경채 공동대표 “거짓말 가리기 위한 살인을 다시 거짓말로 덮을 수는 없어...반드시 책임자 가려낼 것”

노회찬 원내대표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출연금 돌려주고 정정당당하게 법인세로 거둬 투명하게 운영하라”

이정미 부대표 “故 백남기 농민 영장 강제집행, 경찰이 시민보호 위한 공기에서 흉기로 전락했음 뜻할 뿐...절대 영장집행 허용할 수 없어”

“철도노조 파업은 그 목적과 주체, 수단에 있어 합법적 쟁의...대통령은 국민 요구대로 공공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 멈추기 위한 대화 천명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박근혜 대통령은 한 농민의 죽음이 갖고 있는 그 국민적 무게 알아야...국민 요구 외면한다면 지난 4년간의 실패 전혀 회복 못한 채 역대 최악의 무능, 불통 정권으로 남게 될 것”

일시: 10월 24일(월) 08:3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일당의 비리추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도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검찰이 뒤늦게 부산입니다. 수사해도 좋다는 대통령의 허락이 떨어지자, 인력을 확충하고 주말에도 관계자를 불러들이며 법석을 피웁니다.

그러나 검찰의 뒷북이 아무리 요란해도,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일개인에 불과한 최순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희대의 부정축재와 국정농단을 자행했습니다. 청와대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달은 40여년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상식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호가호위(狐假虎威)라 말은 많지만, 지금 누가 여우인지, 누가 호랑이인지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상 박근혜 게이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에 내린 지시는 국민들이 현혹될 만큼만 깃털 좀 뽑아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재단설립이 자신의 뜻이었고, 모금은 기업의 순수한 참여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차포 다 떼고 뭘 수사하라는 것입니까? 게다가 최순실, 차은택 등 핵심 관련자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방조한 우병우 수석이 건재합니다. 결국 검찰은 대통령이 지시한 실무자들의 ‘자금 유용’만 놓고 드잡이 할 것이 뻔합니다. 최종 수사결과는 또 한 번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가 될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특검만이 답입니다. 여야 3당에 특별법에 의한 특검실시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뜻에 의해,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주도한 부정축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특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두 야당이 더 이상 순한 양처럼 굴어서도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를 대신 보내지 않고 국회를 직접 찾으셨지만, 이를 국회존중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나아가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우병우 수석을 국감에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니 비리의혹과 반복된 인사참사의 책임을 물어 진즉에 경질했어야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 일원 한 장 허투로 쓰는 것이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또 하루하루가 고달픈 민생에 단비를 내리는 예산 챙기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국회에서 다음 세 가지 원칙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비선실세를 위한 특혜성 예산, ‘최순실 예산’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재, 법인세를 이명박MB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시켜 내겠습니다. 셋째, 힘 있는 기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정부와 국회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오늘은 고 백남기 선생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공격받아 쓰러져 317일 동안 병상에 누웠다가 사망한지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가족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어제 고인의 부검을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었습니다. 살인자의 손에 시신까지 넘겨줄 수 없다는 유가족과 국민의 뜻 보다 권력자의 눈초리가 무섭다면 그 경찰은 민주공화국의 경찰이 아니라 왕조시대의 사병에 불과합니다.

돌이켜 보면 이 모든 일은 대통령의 거짓말로 인해 시작되었고 거짓말을 수단으로 은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80kg 당 17만원 하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예정된 쌀시장 개방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새로운 개방유예 대신 쌀관세화를 결정하면서 쌀시장을 개방하였고, 의무사항이 아닌 밥쌀용 쌀 수입까지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쌀값 21만원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백남기 어르신은 바로 이 거짓말에 분노하여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2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경찰의 물대포 테스트 결과를 검증했습니다. 경찰테스트에서는 수압이 15바인 상황에서 두께 3미리미터 유리와 5미리미터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작진의 실험에서는 두께 5미리미터 강화유리가 수압 7바에서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했다던 물대포 테스트 결과는 조작되었거나 너무나 큰 오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입니다.

경찰은 또 물대포는 운용기준에 의해 사용되었으며 백남기 선생뿐 아니라 그 누구를 향해서도 조준사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백남기 선생을 향한 직사공격이었고 이 공격은 백남기 선생이 쓰러지고 난 후에 선생을 구출하려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으며 경찰의 말은 거짓말이 분명합니다.

백남기 선생의 사망을 둘러싼 모든 사실들을 종합하면, 진실은 이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병사했다는 것은 이 모든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저열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은 살인자의 손에 희생자의 시신을 넘겨줄 수 없다는 유가족의 뜻과 전적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거짓말을 가리기 위한 살인을 다시 거짓말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살인자의 손에 그 핏자국이 다 마르기 전까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책임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이번 국감 결과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한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이 두 재단의 성격은 명약관화해집니다. 이 재단들은 사실상 강제모금에 의해 태어났으며 그렇게 모여진 강제모금 출연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 껍데기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상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앞에 놓인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실상 강제모금된 출연금을 대기업들에게 돌려주십시오. 강제모금한 것이 아니니 전경련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애초 이 재단들이 만들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두 재단을 해체하고 출연금은 회수해가는 것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의견을 안종범 수석을 통해 전달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치를 한 뒤에는 법인세를 현실에 맞게 원상회복하여 기업들로부터 정당하게 세금을 거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벌이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현재의 법인세를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는 세법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의 법인세 인상이나 박근혜 정부의 준조세 모금이나 기업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되는 반면, 준조세 모금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언제든지 권력 실세에 의해 사적인 축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이 미르, K스포츠재단을 해체하고, 모금된 출연금을 기업에 돌려주며, 법인세 인상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국민을 위한 예산운영을 하기를 진지하게 요청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故 백남기 씨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관련)

경찰이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어제 시도했다가 유가족의 반대로 물러났습니다. 만일 경찰이 영장을 강제 집행한다면, 이것은 시신탈취나 다름없는 중대범죄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살인진압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는 물론 반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책임자이자 사망의 책임자이기도 한 경찰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조금도 하지 않다가 어떻게 영장집행에는 이렇게 신속하게 나설 수 있습니까?

게다가 법원은 영장집행에 있어 유족들이 희망할 경우 부검에 유족과 유족 측 의사, 변호사 참관을 허용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족들이 영장집행을 희망하지 않고, 참관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조건은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집행은 불법일 뿐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경찰에게 물리력을 부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제집행은 경찰이 시민보호를 위한 공기에서 흉기로 전락했음을 뜻할 뿐입니다. 이것은 헌정파괴 행위이며 이를 지시한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영장집행 허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철도노조 위원장 경찰 출석 관련)

오늘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이 경찰에 출두해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밝힐 예정입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임금체계를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조차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 차원이라는 점에서 조정을 종료했습니다. 전주지법 역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같은 이유에서 기각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산업의 대표노조로 쟁위행위의 주체라는 측면에 있어 조금도 문제가 있지 않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쟁의기간 중 어떤 불법적 수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철도노조는 그 목적과 주체, 수단에 있어 합법적 쟁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점은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인해 온 바입니다.

오늘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역대 최장기간인 2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파업에 있어 다수 국민들은 정부에게 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있어 성과주의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호소에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현장에서의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노동조합과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시부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대로 공공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갈등을 멈추기 위한 대화를 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멈추고 공공부문 현장의 평화를 되찾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어제 23일 오전, 경찰은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서 막아선 저와 법률 대리인의 질문에 협의가 아닌 강제 집행이라고 종로 경찰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모여든 시민들의 힘으로 강제 영장 집행은 막아냈지만, 25일 영장만료 시한까지 여전히 강제 집행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쁜 추수 일손마저 멈추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천여 명이 모여서 밤을 세워가며 고 백남기 농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이미 경찰의 영장 집행은 그 명분을 잃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둘러 싼 논란은 외부 요인에 인한 외인사로 사실상 정리가 끝났고, 소위 ‘빨간 우의’ 타격설도 영상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국감장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대법관은 유족과의 협의 없는 영장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족은 시종 일관 명확환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이 유족과의 직접 만남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부검 영장 집행은 명분도 현실가능성도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부검대신 특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과 영장 집행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울려퍼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농민의 죽음이 갖고 있는 그 국민적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 사용된 공권력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지, 이 땅의 근본인 농민들이 어떻게 고통 받고 있는지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긋난 국정 상황 전반을 다시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4년간의 실패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채 역대 최악의 무능, 불통 정권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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