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례의석 축소는 정치개악이다!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 실현하라! 양당에 <3당 대표 회담>을 촉구한다!
정치개혁이 ‘기득권 지키기’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저열한 의석수 계산만 난무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은 사라진 채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부끄러움 없는 정치공학만 남아있을 뿐이다.
오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날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시킨 것 외에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채 활동시한 연장도 못 하고 문을 닫을 판이다.
앞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거구획정위에 지역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결정까지 위임하겠다며 위선의 가면을 썼던 새누리당은 이제 그 가면마저 벗어던지며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이대로’를 외치며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내려는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시작은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행사한 모든 표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투표함에 담긴 표의 절반이 버려지고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고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지지하고 있다.
정의당은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농어촌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농어민 유권자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것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진정으로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위한다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원래 소선거구제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사표의 문제,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문제를 보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정의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방안, 비례의석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지도부만의 회담을 통해 처리되는 것을 반대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전례를 볼 때 특정정당 간의 담합이 우려된다. 선거의 룰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함께 정하는 것이 맞다. 현실적으로 원외정당까지 포괄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3당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해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6자 회담>을 재차 촉구한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 비례의석 확대 방안,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방식, 적정한 의원정수 등에 대해 3당의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회 스스로 독립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에 역행하여 시간을 끌며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작업에 혼선을 빚게 할 경우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새정치연합은 당초 정의당과 약속한 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야권 공동대응에 적극 임해야 한다.
정의당은 ‘기득권 지키기’와 유불리 계산으로 전락한 정치개혁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게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8월 31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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