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보육 저지 및 누리과정예산 근본해결 촉구대회/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맞춤형보육전면철회 결의대회 모두발언 전문

나날이 열악해져가는 보육환경 속에서도 모든 걸 ‘내 탓이오’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수하면서, 아이들 잘 키워주신 우리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쯤이면 아이들 집에 돌려보내느라 바쁠 시간인데, 이렇게 여의도 아스팔트 바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크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내몬 바로 그 주범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난 대선에서 보수정당의 대통령후보부터 진보정당의 대통령후보까지 한 목소리로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처럼 보수부터 진보까지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같은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도 크게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달라졌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졌고, 복지는 모두 누구 책임이 됐습니까, 여러분?

보육같이 전국적인 사업은 국가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공약을 내서 우리 국민들이 표를 왕창 줬는데, 그 표로 당선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약속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 이 고생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꿎게 운동권, 시위대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은 안 지키고 자꾸만 거꾸로 가면 그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똑바로 견제하고 더는 일탈하지 못하도록, 약속한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국민의 뜻 받들 수 있게 뽑아 준 사람이 바로 저 같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국회 앞에서 ‘내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정책을 바로 잡아라’ 이렇게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이 바로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혹 정부가 재원을 떠넘겨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핑퐁게임 하듯이 만들어놓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의 교육대란을 불러왔더라도, 이 같은 대혼란을 원천적으로 종식시키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정의당은 야당들과의 공조 아래, 지방재정교부금을 1% 상향해서 누리과정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추경을 편성해서, 즉 3000억 원 추경을 편성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마 저보다 앞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을 겁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 분들이 오가실 것입니다. 왔다 가면 그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이 분들이 확실하게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감시가 정치를 움직이는 실질적 힘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맞춤형 보육,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것은 누구에게 맞춘 것이냐, 누구하고 맞춘 것이냐, 정말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보육현장 교육현장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교육주체들과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따져볼 것 없이 이런 식의 맞춤형 교육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단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맞춤형 보육은 말만 번지르르하고 그럴듯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예산 절감에 맞춘 맞춤형 보육일 뿐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 그 무엇보다 앞서서 아이들 키우는 데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보육문제야말로 정부도 국회도 부모의 마음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시행 예정인 맞춤형보육은 중단하고 박근혜정부가 ‘선대책 후시행’의 원칙을 갖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맞춤형보육 추진 중단, 그리고 교육 주체들과 눈도 맞추고 입도 맞추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보육현실에 맞춘 ‘선대책 후시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 결의안을 저희가 제출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 담장을 넘어서 우리 보육주체가 보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결정자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은 비록 6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행동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6년 6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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