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관련

정부가 오늘 오전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은의 간접출자 방식을 더한 자금 조달이다.

오늘 발표는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한은을 통한 10조원 펀드 조성은 직접 출자방식을 회피하는 모습이지만 한은의 발권력 남용이라는 문제를 벗어나긴 힘들다.

더욱이 이전 금융위기 때의 금융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결국 대기업의 부실에 대해 국민의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재탕이다. 대기업의 경영실패를 또 다시 국민의 혈세로 메꿔주는 이전의 방식이 매우 실망스럽다.

특히 유일호 부총리는 회수에 대한 우려를 노력한다는 한마디로 얼버무리며 향후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끼친 경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처럼 읽힌다.

더 심각한 것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누구보다 먼저 챙겨야 할 구성원들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데 있다. 감독기관과 기업의 잘못된 경영에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리게 되는 노동자의 눈물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빤한 금융대책으로 면피하려기 보단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우선 물량팀 등 사내하청과 관련해 정확한 실태파악과 특별근로감독을 우선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물량팀 노동자 등에 대한 한시적 실업부조 도입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를 위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면 안된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 구조 전반을 새로이 조망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2016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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