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 관련

오늘 아침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다. 먼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다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용접 작업 중 산소통 폭발이 원인이라 알려지고 있는데, 그동안 건설현장의 수많은 공사현장의 사고가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시공에서 비롯된 만큼 이번 사고도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 등 제반의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 아울러 시공사인 포스코 측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이들 역시 협력업체 직원라고 한다. 며칠 전 구의역 사고에 이어 또다시 하청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충격과 슬픔의 일상화다.

대한민국은 매일 1명 이상의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와 ‘금전중시·생명경시’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인권이 처참하던 산업혁명 시기 영국의 모습에 빗대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담한 현실이다.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관리 감독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빤한 소리는 공허하고 부끄럽다. 이제는 말이 아닌 책임 있고 실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19대 국회에서 산업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매번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금지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 등이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정의당은 곧바로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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