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_성명서]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해야

오늘(28일)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설치 여부를 심의할 공원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은 물론, 경제성과 공익성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며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부결되었던 사업이다.

그럼에도 지난 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관광 차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의 환경맹(環境盲)적인 한마디에 대대손손 소중히 지켜온 설악산에 큰 상처를 남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한다.

백두대간의 핵심인 설악산의 생태 가치는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큼 크다. 오죽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조차 케이블카 설치 첫번째 목적이 환경보호라고 주장할 정도겠는가. 그러나 케이블카는 환경보호는커녕 돌이킬 수 없는 훼손만 가져온다는게 덕유산 등 국내 운영 실태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정상 등정 중심의 등산 문화가 둘레길 등 생태형 걷기 문화로 바뀌어가는 사회 흐름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경제성도 마찬가지다. 앞서 우리당 심상정 대표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관람객을 부풀리고 법인세를 누락해 운영비를 줄이는 등 경제성 분석이 왜곡,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무런 이득 없이 수천년 이어온 자연을 훼손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단 15일간의 올림픽을 위해 600년 지켜온 가리왕산을 파헤친 것도 모자라 설악산까지 망가뜨릴 수는 없다.국립공원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를 승인하면 전국적으로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우리 국토와 뭇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28일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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