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7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입법권 무력화하려는 꼼수이자 삼권분립 헌법정신 부정하는 것”

“세월호특별법,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 권력자 일방적 통치로부터 민의의 전당으로서 권위 지켜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금석 될 것”

이정미 부대표 “구의역 노동자 사망 사고, 책임자들 옷 벗을 각오로 대책 강구해야”

“국회사무처의 국회 노동자 휴게실 및 노조 사무실 퇴거 요청, 볼썽사나운 갑질”

일시: 2016년 5월 30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 20대 국회 첫날입니다. 정의당 여섯 명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위한 거대한 소수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20대국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0대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를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끝내 행사했습니다. 형식도 내용도 파괴적인 권력 남용입니다. 행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총리에 대리시킨 행위는 국회를 정부의 방해물로만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동폐기를 겨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동시에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매서운 심판을 받고서도 박근혜정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선 직후 떠들썩했던 협치는 퍼포먼스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어디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에 바탕해서 협력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스스로 혁신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민생 없는 대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로 바꾸는 작은 진전입니다. 특히 그것이 국회운영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이 사안을 당리당략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을 지킴으로써 국회의 권능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이번 국회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재의가 됐든 새로운 법적 절차를 통해서든 국회 구성원들을 통해서 처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20대 국회 첫날이니만큼 세월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수부는 기술상의 이유라고 하는 석연찮은 말로 세월호 인양작업을 미루고 있습니다. 해경은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당시 교신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해서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그 어떤 방해도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는 20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로 변화할 수 있는지, 또 권력자의 일방적 통치로부터 민의의 전당으로서 권위를 지켜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20대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로 선출돼서 오늘 상무위원회에 첫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부대표

(구의역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똑같은 이유로 20대 노동자가 강남역에서 사망한지 1년도 안되어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 소속인 노동자가 2인 1조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탓이라 변명하고 있지만,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관리책임, 감독책임은 어디에 갔습니까? 안전업무는 외주화해서는 안된다, 외주화하면 업무에 대한 숙지와 숙련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책임 있는 분들은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서울메트로에서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에서 인구 1만명당 산재사망률이 6.8명의 압도적 1위로, 이는 일본과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에 달합니다. 매일 평균 8명의 시민이, 누군가의 가족이며 친구이며 연인인, 귀중한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 수치스러워해야 할 숫자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20대 국회 개원일입니다. 정의당은 산업재해와 생명에 대한 위협에 맞서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귀중한 삶을 지킬 것입니다. 산재사망 재난사고처벌강화특별법과 기업살인법 등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젊은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국회사무처의 청소노동자 휴게실 및 노동조합 사무실 퇴거 요청 관련)

국회사무처가 개원을 맞아 업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국회 본청에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과 노동조합 사무실을 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함에도 고용불안은 물론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청소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 노동이며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가장 먼저 보호해야할 노동입니다. 그런데도 기존 거대정당들의 기득권과 사무처의 편의를 위해 힘없는 노동자의 최소 휴게공간과 노조활동공간도 빼앗는 것은 볼썽사나운 갑질에 다름 아닙니다. 사무처는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즉시 노동조합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국회에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입법활동을 돕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2016년 5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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