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5.8.25. / 국회 본청 217호

정진후 원내대표, “진심으로 환영... 남북 당국은 남북 관계가 막다른 길에 와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합의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길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

“정개특위 기간 연장에도 시간 때우다 허겁지겁 기득권 지키려 하면 국민 저항 받게 될 것... 수많은 사표로 민심 반영 못하는 선거제도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청 거부해서는 안 돼”

심상정 대표,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환영. 이번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인내와 타협’이 향후 여러 갈등적 현안 풀어가는 데서도 발휘되길 기대”

■ 정진후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관련)

지난 22일 오후부터 무박 4일간 계속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마침내 오늘 새벽에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슬기롭게 대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아 시작되었던 회담이지만, 남북 당국이 모처럼 마주앉아 오랜 시간 인내심을 발휘하고, 마지막 순간 한 발씩 양보해 협의를 이뤄낸 것은 의미있는 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눈앞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끝내는 데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당국 간 회담을 개최해서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6만 6천여 이산가족들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갑게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현실을 아프게 드러냈습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뒤로 한반도는 작은 불씨 하나로도 금세 불길이 번질 만큼 남북 간 불신이 극에 달해있습니다.

남북 당국은 남북 관계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길에 와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을 위한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정개특위 활동 연장 관련)

어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3월,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열망 속에 출범했지만 정개특위는 6개월 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획정기준을 정하라며 시한까지 국회에 통보했고 양당은 시간에 쫓겨 선거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획정기준을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눈치보며 시간 때우다 허겁지겁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표로 인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2개월여의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의 시한을 연장한 것은 선거제도를 비롯하여 정치개혁 논의를 심도있고 밀도있게 진행해 달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시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활동에 임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 심상정 대표 모두발언 전문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및 반환점 맞은 박근혜정부 임기 관련)

오늘 새벽 나흘째에 접어들던 ’남북 2+2 고위급 접촉’이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합의가 한반도를 칼 끝 위에 올려놓았던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걷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닫혔던 남북 간 대화의 통로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합의가 지난 4일 지뢰도발에 대한 북측의 인정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의사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견해를 수용하며, 국민정서에서 볼 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운 것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이번 합의가 군사적 위기를 진정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당국간 후속대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올 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위한 적십자사 실무접촉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남북 관계당국은 단 하루도 아까운 이산가족들을 생각해서 책임감을 갖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해 가면서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 그동안 경색되었던 다양한 남북 민간교류도 단계적으로 재개해 남북관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며칠 전 작고한, 독일통일과 전후 유럽평화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에곤 바르의 그 유명한 동방정책의 핵심은 ‘작은 걸음의 정책’과 ’접근을 통한 변화’ 였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가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가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남과 북의 주도적 역할로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해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 낸 이번 협상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준전시상태에 가까운 위기국면에서도 높은 군인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조금의 동요나 혼란 없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했던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마침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는 날입니다. 어느 정책 분야가 되었든, 또 전문가나 일반국민 할 것 없이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는 낙제에 가깝습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또 그 과정에서 모처럼 정부가 보여줬던 ‘인내와 타협’이 향후 국정수행에서, 특히 노동개혁을 포함한 여러 갈등적 현안을 풀어가는 데서도 발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5년 8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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