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여권의 김영란법 흔들기 관련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여권에서부터 스멀스멀 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말 언론사 간담회에서 김영란법이 내수를 위축시킬까 걱정된다고 했고 어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뇌물과 접대가 없으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다. 창조경제가 이런 것이었나. 개탄스러운 현실이다.

김영란법은 이제 시행령이 마련되었고 아직 집행도 되기 전이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나마 통과된 법은 애초 취지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호응은 매우 높다. 음지에서 횡행하던 불의한 커넥션과 부정부패를 조금이나마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또 다시 김영란법을 흔들어대니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뇌물과 접대 문화를 내수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국민호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3일 예정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원내대표 회담에서 김영란법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부디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6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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