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 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대표 “남북, 몇 날 며칠 되었든 합의 이를 때까지 인내심 갖고 협상 임해달라”

“연동형 비례제야말로 비례대표 원리에 가장 맞는 제도…새누리·새정치, 양당만의 논의 즉각 중단해야”

“국토 정맥 끊는 설악산 케이블카…반드시 부결돼야”

정진후 원내대표 “이번 대치국면은 남북대화의 소중함 역설적으로 보여줘…전화위복 계기 되도록 남북 당국 모두 최선 다해주길”

일시: 2015년 8월 2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대표

(남북관계 관련)

지난 밤, 많은 국민들이 판문점 고위급 대화의 희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남북 양측의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는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당면한 군사적 긴장 상황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뜻임을 유념할 때, 몇 날 며칠이 되었든 간에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많은 비용을 치루고 어렵사리 마련된 남북 고위급 회담입니다. 남북 당국은 이번 사태에 국한하지 말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근본적인 대전기를 마련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판문점에 마주 앉아있는 이유는,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입니다. 남북이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초래된 결과가 바로 지금의 군사적 대결 상태라는 것을 한 시도 잊지 말고 마지막까지 남북 화해의 메시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크겠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와중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의연하고 성숙한 대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

정치개혁 논의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는 뒤로 미뤄진 채, 의원정수 300석 유지만 합의하고 지역선거구 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이것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획정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정치개혁이 아닌 민주화 이전으로의 정치 후퇴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에 비례해서 의회를 구성하는 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치에서 비례대표제는 본질과 동떨어지게 운영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치에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계층대표성이 많이 강조돼 왔습니다만 이것조차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지역구선거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 2004년에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와 연동하지 않고 병립적으로 운영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전체 의석의 18%에 불과한 비중으로는 사표를 줄이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례성도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 방식을 비례대표제 원리에 맞게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비례대표원리에 가장 맞는 제도가 바로 정당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번 정치개혁심의과정에서 정당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 다시 말하면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돼야 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을 개혁하는데까지 다양한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더 나아가 정치개혁은 온 국민의 오래된 열망입니다. 그런 점에서 낡고 후진적인 정치제도에 기대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 온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적어도 이 정치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열망을 왜곡하지 않고 오롯이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만의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이번 주 금요일인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합니다.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건설된다면 21개 국립공원이 무장해제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4대강처럼 생태보고인 국립공원이 파괴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립공원보존지구, 산림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태적이 보고입니다.

양양군이 신청한 이 사업은 2012년, 2013년 환경성 문제로 이미 부결된 사업입니다. 환경성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성, 안전성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는바로 입장을 바꿔서 양양군에 컨설팅을 해주고 케이블카 건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시하면 원칙을 저버리고 법도 무시하면서, 공무원이 영혼을 저버리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추진 당시 환경부는 국토2부라는 조롱을 당했습니다. 4대강 건설에서 국토의 동맥을 끊는데 환경부가 앞장서더니 이제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서 국토의 정맥을 끊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영산강 사업을 찬성했던 전남도지사에 대해서 아무 말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립공원 보전 운운하면서, 강원도지사가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저버리는 ‘철학의 빈곤’으로는 정치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움직이는 봉건국가 아니며, 정치혁신은 기회주의적 속성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그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북한의 군사도발과 남북 고위급 접촉 관련)

북한의 무력도발로 불붙은 일촉즉발의 위기가 나흘이 지나도록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대화도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채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러한 대치국면은 남북 간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장관급 이상의 남북회담은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끝으로 무려 8년간이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명박정권 5년에 더해 박근혜정부의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의 장관급 회담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남북 간의 갈등과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이번 무력충돌의 원인이 된 DMZ 지뢰폭발 사건 역시 그러한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습니다.

만 하루가 넘게 이어진 회담에도 좀처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기지를 떠난 북한군 잠수함 수십 대는 여전히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있고, 전방에 집중배치했다는 화력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군 역시 최고수준의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 대북 심리전 방송을 계속해나가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잘못 발사된 총알 한 방으로 한반도 전체가 파국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맞이한 대화국면을 정부는 결코 헛되이 흘려보내선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마음 졸이며 회담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의 평화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습니다. 이번 회담이 남북 관계가 새롭게 출발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남북 당국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2015년 8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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