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법 개악 저지! 선거법 야합 중단 촉구! 결의대회

일시: 2016년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심상정 상임대표 회견문

새해가 밝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는 물러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강압 통치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변경 완화, 파견법 등 정부의 칼끝은 가뜩이나 고단한 노동자들의 밥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습발표한 양대 지침은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를 자르고, 또 멋대로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에는 노동자 동의를 의무화 한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지침입니다. 또 정부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파견법은 불법파견을 버젓이 자행해온 대기업을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일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확대, 쉬운 해고,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질 정부의 이번 조치는 노조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1,900만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기득권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저열한 정치공세입니다. 정부의 위헌적 노동권 유린을 일부 대기업·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호도하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권 내내 이어진 경제실패와 그에 따른 정권심판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노림수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가짜 경제활성화로 포장된 거짓 민생에 대해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 정직한 정치를 하십시오. 편 가르기가 아니라, 반대자를 설득하고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촉구합니다.

양당이 비례대표를 줄이는 정치개악에 잠정합의했다고 합니다. 결국 선거구 법정시한을 넘겨가며 대치한 이유는 시간적 촉박함을 핑계 삼아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만들라는 헌재의 취지에 역행하는 게리맨더링입니다.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기득권 짬짜미입니다. 이대로 끝난다면 양당은 비례대표 7석을 추가로 나눠 갖게 되고, 승자독식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 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간 주역은 새누리당입니다. 천만 사표를 시정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뿌리치고, 부당한 기득권 고수도 모자라 추가의석마저 욕심을 내는 탐욕한 집단임이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정한 민주주의와는 화합할 수 없는 반민주세력의 면모가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의 억지에 끌려다니다 또 굴복하려는 제1야당 역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비례대표제 강화는 정의당의 민원이 아니라 제1야당 스스로 내건 당론입니다. 제1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니 박근혜대통령이 19대 국회를 법안자판기쯤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민생도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정권을 맡길 국민은 없다는 것을 제1야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양당 독점정치의 폐해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양당의 텃밭은 지키고 소수 신진세력의 진출은 더욱 억압하는 개악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한 배반입니다.

ㅇ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양당의 기득권 담합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ㅇ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용노동부가 기습발표 한 양대 지침과 파견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ㅇ 정의당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양대 지침 무효결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채 공동대표

노동의 권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이라며 호도하며 독불장군식으로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한 것입니다.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악법 통과를 위해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2대 지침 발표는 근로기준법과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입법권 침해 행위입니다. 사실상 구조조정 합법화 수단으로 악용되기에 충분합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꾸어도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제 노동의 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 중 핵심인 ‘중장년일자리창출법’으로 변신한 파견법 개정안은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과 재벌 사내하청 합법하도급화 면죄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2대 지침과 노동악법 모두 전경련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청와대 규제개혁위원회가 접수하고, 노사정위 처리사항으로 국무조정실로 넘겨진 내용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법”이라고 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그들이 말하는 국민 속에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노동자와 시민은 과연 있기나 한 것 입니까!

우리 사회 노동현장 전반의 노동조건 후퇴와 노동시장 양극화, 사회안전망·사회공공성 등의 심각한 훼손을 생각하면 더 이상 이대로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습니다.

정의당은 노동개악 주무부처 장관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해임안을 건의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노동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 2대 지침과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4법은 마땅히, 그리고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 고혈을 쥐어짜는 노동개악 강행을 반드시 저지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노동조합’으로 노동자·시민 여러분과 함께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의 2대 노동지침이 노사정 합의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억지 거짓말을 국민 앞에 당당히 늘어놓았습니다. 정말로 2대 노동지침이 노사정 합의정신에서 비롯되었다면, 노사정위에 한 축으로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것은 국민의 의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속성을 국민 앞에 당당히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국민 과반수의 의사가 휴지통에 버려지는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자기 당의 이익을 어떻게 선거법을 통해 관철시킨 것인가 하는 데만 골몰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새누리당 소속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조금이나마 비례성을 높일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이를 거부하는 우스꽝스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7석 줄여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눌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는 소수의견을 반영할 최소한의 통로조차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만 열을 올릴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밥그릇 챙기기 선거법’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불신을 야기하고 그 불신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당의 안존만을 추구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란 점도 밝힙니다.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좇아 다시 진지한 모습으로 마주 앉아 정의당이 요구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의 개혁 없이 비례대표 의석수만을 줄이는 합의는 단호히 거부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2016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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