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개혁기획단, 박근혜 정부의 역사사유화 위한 교육방송 국정화에 반대한다

-EBS사장 채용에 뉴라이트 인사 내정설에 관하여

EBS가 지난 5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채용공고를 냈다. 통상 한 달 전에 이루어지는 공고관행에 따르면 10월 중순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것이 석연찮은 이유로 지연되어 촉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방통위와 EBS안팎에서는 이미 청와대에 의해 내정된 인사가 있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그 대상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이다. 두 사람은 모두 방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 두 사람이 거론되는 것은 명백히 이들의 정치적인 행보 때문이다. 류석춘 교수는 과거 2006년 한나라당의 참정치운동본부 공동 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희 교수는 대표적인 우편향 교과서이자, 졸속으로 만들어진 교과서인 교학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표집필자이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13년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속시켜야 한다”며 열었던 “역사교실”의 첫 강연자였으며, “현재 좌파 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피며 색깔론 공세에 열을 올리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미 방통위와 공영방송의 이사진은 연일 과격하고 황당한 주장을 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극우인사들이 가득하다. 절반이 넘는 국민과 역사학계의 대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물적 기반을 독차지하고 우기면 된다는 식의 소통 없는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EBS사장 임용 과정에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교육방송은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에게 건전하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전달함은 물론이고, 나날이 과열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입시경쟁 하에서, 최소한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매체다. 그럼에도 국가 백년대계의 기틀인 학생들의 절박한 마음을 인질 삼아 역사의 사유화를 완결 짓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교육방송 장악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교육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의 근간이며, 일개 정권의 정치적 사익과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역사와 교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의당은 교육방송의 가치를 정권의 엉터리 인사로부터 지키려는 국민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EBS사장 채용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맞물린 뉴라이트 인사의 사장채용 시도에 강력하게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11월 9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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