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전문
일시 : 2015년 11월 1일 11:00
장소 : 국회 본청 216호
Q. 통합정당출범 이 후 야권 공조 등 대외 협상에 대한 대표권은?
A. 이번 통합에 임한 저희 원칙은 두 가지인데, 통진당 세력을 제외한 진보세력을 최대한 결집하되, 진보혁신의 성과와 그 원칙은 지켜나간다는 것이다. 진보혁신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단일성지도체제이다. 그 동안에 진보정당이 공동대표제 등 집단지도체제를 선호해 오면서 권한과 책임이 제도화 된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성찰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 단일성지도체제를 확고히 해왔고 또 강화해오고 있다. 그런 원칙이 수용되었다.
Q. 내년 총선에서 야권연대 방식은?
A. 야권연대가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저는 지금까지의 야권의 연합정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그리고 또 그것이 승리의 공학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로는 지금 혁신의 가장 핵심적 과제는 당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메시아찾기로 바람 불지 않는다. 이른바 대선주자들의 라운딩으로 바람 불지 않는다. 정권교체 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나은 정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됐을 때 그 정부가 지금의 보수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책임있는 정부이냐, 일 수 있느냐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정권교체의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인물 중심의 메시아찾기 이것으론 정권교체 이룰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연합정치 2.0을 고민하고 있다. 말하자면 승리하는 정부, 유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연합정부의 비전을 전제로 한 그런 대선이 될 때 야권이 유능하고 책임있는 연합정부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인정받을 때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총선에서 그 동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를 앞두고 많이 해왔던 이른바 수혈, 통합 이런 상투적인 제안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제1야당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는 현실에서 야권 난립을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내년 의회권력 교체의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제1야당이다. 내년에 야권연대가 작은 정의당의 민원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근본적인 미래를 희생시키면서 차선의 선택을 해왔다. 그런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국민들의 뜻을 반영한 연합정치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는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 이기기만을 위한, 내년 총선에서 금뱃지 달기 위한 그런 연대는 단언컨대 없다. 승리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비전, 그런 전망 속에서 연합정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
야권연대와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2016년, 2017년 총·대선에서 야권이 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면 아마 헌법도 뜯어고칠 것이라고 저는 본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4·19혁명정신을 계승하는 이 전문도 바꿀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전 당리당략이라든지 또 당장 나의 대통령 꿈이라든지, 내 금뱃지를 유지하는 이런 안이하고 작은 이해관계를 과감하게 떨쳐야 한다. 답은 나와있다. 국민들은 지금의 보수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라면 과감하게 정권교체에 나설 거라고 저는 본다.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점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야권지도자 연석회의를 제가 제안할 때, 그것은 총선의 후보단일화하고 전혀 상관없다. 우선 국민들에게 무엇을 바라기 전에 야당으로서 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신뢰의 축적 속에서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해왔던 후보단일화의 어떤 방법론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앞으로 전개될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저와 정의당의 노력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
Q. 아까 통진당 세력 제외한다 했는데 과거 통진당 당 지도부인가 당원들까지 포함되는 것인가?
A.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4자 통합 및 그것을 기초로 한 확대 프로그램에 과거에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
Q. 수도권 60명이라고 했는데, 4자 통합 과정에서 내년 총선 후보선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나?
A. 그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될 것이다. 일단 현재 가시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범위를 포함해서 말씀드린거다. 그러나 저희가 통합전당대회를 서둘러서 11월 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 총선 채비를 본격화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준비되고 있는 그런 수준 이상의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Q. 4자 진보세력 통합 논의에서 다른 진보세력에 대한 얘기는 나왔나?
A.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어느 세력, 어느 정파를 막론하고 폭넓게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Q. 주목할 만한 새로운 인물이 있나? 당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A. 화요일에 발표가 될텐데 내년 총선은 정의당의 이름으로 치러진다. 그렇게 될 예정이고 아마 그 이후에 당의 어떤 노선, 당명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 이후에. 그리고 외부 영입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당선된 이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름 장사 할 생각은 없다. 그래서 외부 영입을 적극적으로, 외부 영입이라기 보단 저희 정의당 확대, 확장 그리고 유능한 분들의 영입을 저돌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생각이지만, 그 기준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대도 인정할 만한 내용과 실력을 갖춘 분들을 중심으로 보지, 대중성이라는 이름값만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시라. 이제 100일 밖에 안됐는데 당장 어떤 획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조금 이르다. 아시다시피 저희 당이 비례대표 1번 줄께, 10번 줄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당도 아니고 또 이제 정의당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깥의 소란만 주목하지 마시고 조용한 변화, 조용한 혁신, 조용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을 좀 더 각별하게 주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Q. 아까 말한 연합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가?
A. 2017년은 아직 2년 남았는데 거기까지 지금 준비되어있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큰 방향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정치 2.0 버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다. 아마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Q. 야권연석회의의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A. 3자 공조의 틀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박근혜정부와 여권이 국정화 문제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민생파탄의 물귀신 작전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색깔과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투쟁에 보다 전면에 나서면서 국정화 문제를 병행해 가야된다. 어쨌든 확정고시를 우리가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확정고시가 되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다. 그런 점에서 야권공조는 노동시장 개악 저지 등 민생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의제가 확대되고 또 협력의 내실화도 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Q. 선거제도 개혁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전략은?
A. 아시다시피 저희가 협상권을 갖고있지 못하니까 한계가 있다. 모든 세력의 이해관계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되면 거대 양당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서 나오는 결과가 게리멘더링인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승자독식 선거제도라고 하는 정치불신의 근원, 새로운 정당, 새로운 세력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문제를 일괄 협상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아마 공통분모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저희가 드리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 이 점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Q. 과거 진보통합에 대해 국민들은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것 같다. 이번 진보통합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가?
A.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 지금 요란한 재편 구도보단 가장 알찬 통합이 될 것이다. 예전처럼 국민모임도 많은 한계가 드러났고 또 노동당도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절반이고 또 노동정치연대라는 조직도 여러분들이 생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 축은 그 동안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의 성과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고 협력해왔던, 그리고 지식인사회의 문화예술계의 세력을 총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외형은 요란하지 않더라도 이 통합이 갖는 역사적·정치적 의미는 매우 크다.
그 첫째가 우선 지지부진했던 진보정치의 새로운 전기가 열린 것으로 자평한다. 말하자면 압력단체 시대를 넘어서 교섭단체 시대의 진보정당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아마 그 동안 진보정치의 시행착오 과정에서 상처받고 흩어진 전통적인 진보시민, 노동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결집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제일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보정치 혁신의 모습이 정당 사상 최초로 예비내각제로 가시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통합과정에서 저희는 철저히 혁신이라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 혁신은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리더십의 문제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종교도 다르고 또 투표장에 가서 찍는 정치인도 다르고 취미가 달라도 금술 좋게 사는 부부가 있는가하면 치약 짜는 방법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 그 동안에 진보정치는 너무 옳고 그름에 과도한 집착을 보임으로서 그것이 이견과 다양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민주적 리더십이 매우 취약했다. 이제 정의당이 지난 대표선거를 거치면서 보다 다양성을 당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이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일성지도체제 같은 경우에도 그 예인데 이런 원칙이 이번에도 관철됐다.
두 번째는 이제는 운동정치가 아니고 정치의 방법으로 노동자·서민과 만나는 그런 운동정당이 아니라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서의 발돋움하는 그 원칙도 이번에 지켜졌다. 당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지만, 총선을 앞둔 정당에서 정당명이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하나의 명찰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운동원리가 아닌 정치원리가 공감되고 공유되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통합이 아니다. 진보정치 실패에 대한 성찰과 혁신의 성과를 종합하는 통합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진보세력의 통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보세력의 통합에도 정성을 다해서 성과를 만들고 있고 또 우리 김종대 단장을 포함해서 정말 유능한 전문가들의 영입작업도 활기차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Q. 민주노총 등 조직된 노동자들의 지지가 이전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A. 정의당은, 앞으로 통합정당은 민주노총당이라는 그런 한계는 철저히 극복했다. 오히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보편적 노동의 시민권을 지켜나가고 또 노동자를 대변해가는 그런 정책과 비전 또 실천방법들을 갖추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과거에 민주노총당이라고 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당이 아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200만원도 못 받는 절반의 940만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보다 못한 600만 자영업자들 이런 우리 사회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서민을 위한 대중정당으로, 명실상부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2015년 11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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