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6년도 예산안 심사기조와 전략 -

민생 똑바로, 경제 제대로 예산

-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세입 20조 추가 확보, 세출 5조 삭감, 10억 증액

정의당은 오늘(26일)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세입 20조 추가 확보, 세출 5조 삭감, 10억 증액”한 ｢심사기조 및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은 ‘2016년도 예산안’을 ‘경제정책 실패예산’, ‘재정운용 무능예산’, ‘제2의 부자감세 예산’, ‘지방재정 파탄예산’으로 규정하고, ‘사회복지세 도입 및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민생예산, 일자리 예산, 복지예산 증액’, ‘환경파괴 예산, 졸속예산, 선심성 토건 예산 삭감’, ‘비민주적, 특권예산 삭감’, ‘지방재정 개혁 3대 법안으로 튼튼한 지방재정’ 등 “예산심사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예결위원인 서기호 의원은 ｢2016년 예산안 심사기조와 전략｣에 대해 “경제가 위기이고 민생이 위기인 상황에서, 5조 증액된 정의당의 예산안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바로잡는’ 잡는 예산안”이며, “무엇보다도 저성장 시대, 대기업-부채주도 성장이 아닌 임금-소득주도경제가 경제정책 방향임을 제시하고, 세계경제 13위란 위상에 걸맞게 OECD최하위 복지수준을 OECD 평균 복지국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소득층, 대기업 등 세금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형평성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임을 환기시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서기호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을 독점한 거대양당은 정의당을 사실상 배제하여 그 결과 정의당이 제기해온 수많은 문제제기들이 효과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며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절망에 빠진 민생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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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예산안 > 정의당 심사기조와 전략

민생 똑바로, 경제 제대로 예산 2015. 10. 26

I. 2016년 예산안 개요 및 성격

  II. 2016년 예산안 심사 기조

   1. 목 표

   2. 4대 방향

 III. 정의당 예산심사 5대 전략

   1. 세출조정 방안

   2. 세입조정 방안

   3. 중앙-지방 재정조정 방안

2016년 예산안 정의당 심사기조와 전략

I. 2016년 예산안 개요 및 성격

□ 2016년 예산안 개요

○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총지출은 올해 375.4조 원에 비해 11.3조 원 증가한 386.7조 원으로 3.0% 증가한 예산안을 제출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

  - 경제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국민체감도 제고를 목표

○ 분야별 예산 배분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노동’분야가 2015 예산안 대비 7.2조원 증액된 6.2% 증가하였으나, 이는 복지의 확대라기보다는 고령화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의 성격

□ 2016년 예산안 성격

 ○ [경제정책 실패 예산]  

  - 2011년 이후 한국 경제성장률이 2~3%대로 추락하였고, 2016년까지 6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 없음을 보여줌

  - 중국경제의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의 커다란 불확실성에 노출되었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3.3%의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 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있어 대규모 세수결손과 국가부채의 폭증이 우려

○ [재정운용 무능 예산]

  -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645.2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로 진입하는 등 2012년 이후 5년 만에 나랏빚이 202조 원이 증가시켜 국가재정 운용의 무능을 드러냄

  -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2016년 국가채무 규모가 2015년 정부가 예상한 35.7%보다 4.4%포인트 높아진 것을 볼 때 2016년 실제 국가채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 현 경제상황이 구조적 요인임에도 중장기적인 재정기반 확대 없이 단기적 경기부양정책으로 일관하는 무책임을 보임

 ○ [제2의 부자감세 예산]

  - 2016년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세수 증대 효과가 불과 2~3천억 수준으로 대규모 세수결손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안임

  - 특히, 서민 비과세 감면 폐지 및 부유층 세제지원, 개별소비세 인하 등은 과세 정의와 형평성을 잃어버린 ‘제 2의 부자감세’로 정부 공신력 실추를 초래할 것

     ·  1,500억원의 “재형저축 비과세”와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폐지하는 대신 5,500억 규모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이 부유층 세제지원으로 대체 우려

      ·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20% 단일세율을 적용은 6~38% 누진세율인 부동산 양도와는 형평성에 벗어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특혜적 성격

      ·  ‘꼼수 서민증세’라 지적된 담배값 개별소비세 인상을 밀어붙이던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고가사치성 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

 ○ [지방재정 파탄 예산]

  - 기초연금, 보육사업 등 복지확대의 부담을 지방에게 전가하여 복지재원 조달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심화

  - 대통령 공약이었던 2~3세 누리과정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방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김으로써 교육재정의 파탄과 자율성을 훼손

II. 2016년 예산안 심사 기조

 1. 예산안 심사 목표

  ○ 민생 살리고 경제 바로잡는 5조 증액된 적극적 확대재정 정책 요구

   - 세입 20조 확보, 세출 5조 삭감, 10조 증액

   - 사회복지세 도입,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통한 20조 확보

   - 민생·복지예산 및 청년 일자리예산 등 10조 증액

   - 환경파괴 예산, 선심성 토건사업, 졸속예산, 특권예산 등 5조 삭감

   - 재정건전성 관리: 관리재정수지 정부안 △37조 => △26조로 30% 축소

   ○ 정의당의 2016년 예산안 목표는

   - 저성장 시대, 대기업-부채주도 성장이 아닌 임금-소득주도경제가 경제정책 방향임을 제시

   - 세계경제 13위, OECD최하위 복지수준에서 OECD 평균 복지국가를 지향

   - 고소득층, 대기업 등 세금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형평성 제고

 2. 예산안 심사 4대 기본방향

 ① 민생안정·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

 ○ 낮은 최저임금, 비정규직·알바 등 고용불안과 서민경제의 위기에 대응하여  민생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등 안정적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최저임금 인상, 1% 카드수수료 인하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정책사업 확대

  - 통신비 인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가계생활비 절감 예산 확보

 ○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재정의 역할 확대

  - 누리과정 국가지원 등 의료, 교육, 보육 등 국민생활 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실업급여,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예산편성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원 확대

  ②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복지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

 ○ ‘꼼수 증세’가 아닌 책임 있는 증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예산, 지속가능한 재정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낼 것

  - 세입과 복지지출을 결합하는 목적세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복지수요 대응 및 적극적 소득재분배 역할 수행

 ○ 세계 13위 경제수준, 현재 OECD 최저 수준인 복지지출과 조세부담률을 우리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중부담-중복지 국가’ 예산정책으로 전환 촉구

    ※ GDP 대비 복지지출 : 우리나라 10.4% ⇒ OECD 평균 21.6%

      GDP 대비 조세부담률: 우리나라 18.7% ⇒ OECD 평균 24.7%

 ③  강도 높은 세출조정을 통한 재정합리화

 ○ 4대강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졸속, 타당성 결여, 환경파괴 사업 등 전면 재검토

  - 낭비성 예산, 집행부진 예산, ‘묻지마’ 특권예산 삭감

  - 원전확대 예산, 선심성 토목 예산 등 환경파괴 예산 대폭 삭감

  - 노동개악 예산, 역사 국정교과서 예산 등 전액 삭감

④ 지방재정· 교육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추진

 ○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돌봄교실 등 사업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보육사업의 국가책임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재정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중앙이든 지방이든 ‘돈 나올 곳’이 없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를 전환하고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노력

III. 정의당 예산심사 5대 전략

 1. 세입조정 방안

 전략 1. 사회복지세 도입 및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 사회복지세 도입

 ○ 사회복지세는 마련되는 세입을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로 기존 직접세에 20% 더 적용하는 경우, 연평균 13조원 추가 세입

 ○ 사회복지세는 세입과 복지지출을 결합하는 ‘복지증세’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직접세의 누진도가 유지되어 고소득층, 대기업일수록 세금책임이 강화하여 복지확대와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

  - 또한 고령화-저출산 환경에 따라 증대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내수경제의 활력을 지원

□ 대기업 사내유보금 등에 대한 과세로 추가 세수 확보

 ○ 대기업의 내부유보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법인세율 이외에 추가 10% 과세: 약 2.5조원~3조원 세입 추정

   ※ 법인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원석)

 ○ 재벌 대기업 법인세 및 고소득층 소득세에 대한 공제 감면의 축소

□  제2의 부자감세, 2016년 정부세법개정안 대응

 ○ 매년 30조 재정적자, 10조원 세입결손에도 불구하고 약 1조원의 추가 세입이 가능한 이번 세입개정안은 재정정책의 책임을 차기정부, 후세대에게 전가하는 것

 ○ 경기회복을 위해 마련된 방안들은 그 실효성이 제한적이며, 제2의 부자감세라 할 만큼 고소득층에 유리

   -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황에서 고용증대효과는 유동적이며,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중국경제의 부진 등으로 그 제도적 유인이 상실되고 있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은 납입금액이 클수록 고소득층에 유리

 ○ 저성장 시대에 중장기적인 세입확보방안 마련과 대기업, 고소득층의 세금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  

2. 세출조정 방안

전략 2. 민생예산, 일자리 예산, 복지예산 증액 편성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소득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

  - 전 정부기관 및 국가기관의 민간위탁 용역 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에 맞춘 인건비 지급 예산 확보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두루누리 제도 편입)(+24억원)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신규)확대(+1,340억원)

  - 청년인턴에 대한 임금수준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인상

  - 노인일자리 참여수당 확대(+1,000억원) 등

○ 사각지대 없는 복지, 사회취약계층 지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자격 확대는 물론 생계급여(+1,000억), 의료급여(차상위 +280억) 지원 현실화

  - 장애인 수당(기초, 차상위) 인상(+220억원)

  - 의료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의 부족분 (+1조 3천억원)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노인 돌봄의 공공책임 강화 (+40억원) 등

○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

  - 대통령 공약사업인 고교무상교육 예산 (+2,460억)

  - 교육재정에 전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편성 (+4조억원)

  - 부대의견에 명시된 교육채 이자지원 예산 +3,820억

  - 고령화·저출산 사회의 국가책임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4,000억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사업(+2,000억원)

  - 최저임금 수준인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산업(+91억원)

○ 주거복지 확대 사업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 (+3,600억원)

  - 전세가 급등, 주거여건 악화 등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을 확대(+740억원)

○ 기타 민생 및 안전, 환경 예산

  -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1,436억원)

  - 장병의 안전을 위한 의료후송 개선을 위한 사업(+200억원) 및 국군의 지뢰피해 등으로 인한 외상 전문의료시설 확충(+500억)

  -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

전략 3. 환경파괴 예산, 졸속예산, 선심성 토건예산 등 삭감

○ 원전사업, 4대강 등 환경파괴 예산

  - 원전의 안전과 환경관리 및 해체와 관련된 예산을 제외한 원전분야 R&D 사업의 예산 삭감: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전현장인력양성원 등

  - 4대강 수자원공사 부채지원 예산(△3,400억)은 책임소재와 평가 없이 국민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됨

  - 15년 예산 100억원 중 8억원 집행된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263억) 등

○ 해외자원개발사업, KF-X 도입사업 등 실패사업 및 중복사업

  - 유전개발사업 출자 사업(△500억),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660억)

  - 한국형 전투기 사업(△670억), F-35 개발지연이 되는 차기전투기(F-X)도입 사업(△5,989억) 등

  -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는 K-move 스쿨 등 해외취업지원사업(△48억) 등

 ○ 공공성 훼손 및 법적절차가 미비한 노동개악 예산 등

  - 법적근거 없이 진행되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사업(△12억),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의료영리화 추진 관련 사업

  -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의 퇴직급여제도정착지원 사업(△13억)

  - 불안정 노동과 저조한 집행실적을 가진 세대간상생고용지원(△489억) 사업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37억) 등

전략 4.  비민주적, 특권예산 삭감

 ○ 비민주적 예산, 특권예산 등

  - 비민주적이고 미래교육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58억),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지원(△18억)

  - 총 19개부처 8,891억에 달하는 ‘묻지마’ 특수활동비에 대해 보다 투명한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이념적 편향과 불법 선거개입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정신계승 발전 사업

  - (경찰청) 노후살수차 교체(△9억)사업, 이격용 분사기 등 공권력 남용에 활용되는 사업예산

  -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조성,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 박정희 정권 미화사업 대폭 삭감 등

 3. 중앙-지방 재정 조정방안

전략 5. 지방재정 개혁 3대 법안으로 튼튼한 지방재정

 ○지자체 재정확충과 재정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3대 법안

  ·「지방교부세법」개정]지자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3%p의 탄력교부세율 도입

  ·「지방세법」개정] 지방소득세의 귀속지를 회사소재지에서 현 주소지로 변경하여 지역간 재정격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수정요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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