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똑바로특위, 선거구획정위의 법정시한 내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무산과 관련해 

10월 13일, 어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그간 수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했지만, 획정안 마련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가 해야 할 선거구획정기준 제시 등의 책임을 방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 수 범위를 244~249석 사이로 결정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인 어제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크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표가 앞장서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새누리당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를 보완하기 위해 현역 지역구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고무줄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 확보와 사표방지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다. 당리당락에 따라 지역구 수를 늘리고자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절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의당은 재차 정의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의 ‘3당 대표회담’을 제안한다. 3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꼬일 대로 꼬인 선거구획정 문제,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년 10월 14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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