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정의당 대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적 정의가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저 세월호의 진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깜깜한 물속에 잠겨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 아픔이 아직까지도 더 큰 상처로 남아서 가족과 국민들을 참혹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 정의를 견고히 하고 지켜나가지는 못할망정 정권에 의해서 독점 당하는 역사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월호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당의 서명운동 발대식에 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10월 12일 박근혜정부는 기어이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를 단행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행위를 미화하고 유신독재를 옹호하겠다는 ‘반대한민국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권력을 앞세워 역사를 뒤엎겠다는 ‘역사 반란’입니다. 또한 역사를 이루는 다양한 시각을 거세하고 미래세대를 역사의 외눈박이로 만들려는 ‘반교육적 선언’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현행 검인정 교과서는 엄격한 집필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 심사를 거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은 결코 실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일부의 주장대로 불온한 내용이 실려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당국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근거도 없이 이념논쟁에 불을 지핀 것이라면, 그것은 스스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하는 일이자, 실상 국정화의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옹색하고 자신이 없었으면 ‘국정교과서’라는 말조차 쓰지 못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말 뒤에 숨으려 하겠습니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색깔논쟁에 국민의 관심사인 교육을 끌어들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새로운 걱정을 안겨주는 ‘걱정거리 교과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장 이 ‘걱정 교과서’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세계적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분명합니다. 2013년 UN 총회에서 특별조사관은 단일 역사교과서만을 승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자, 퇴보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교과서들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이 다양성 존중을 기초로 한 ‘세계시민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정부로 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를 국가독점 체제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창의력 개발을 저해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금 이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임기 안에 국정화를 마무리하겠다며 2017년 2월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마감시한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맞추려 한다는 비아냥이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의 토론회나 공청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변변한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견수렴도 소통도 없이 오직 권력의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지도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멈춰야 합니다. 잠시 역사교과서를 바꿀 수 있을진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 쓰여지고 있는 역사마저 바꿀 순 없습니다. 역사는 박근혜대통령을, 아버지 뒤를 이어 역사를 독점하려했던 시대착오적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란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역사와 교육을 지키기 위한 전면전에 나설 것입니다. 오늘 ‘대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망치듯 미국으로 떠난 박근혜대통령이 돌아오는 대로 청와대 앞으로 달려가 항의의 뜻도 명백하게 표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교육과 더불어 역사왜곡을 바로잡겠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머지않아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를 가벼이 여기는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15년 10월 1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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