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토론 전문

일시 : 2015년 10월 8일 07:20

“교과서 국정화는 사람의 사고를 단 하나로 묶으려는 발상이고 이것은 명백한 교육의 퇴보, 역사의 퇴보... 국정화 시대는 유신의 부활”

“정권의 마음에 드는 교과서를 만들겠는 것... 유한한 정권이 유고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죄악”

신동호 >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했다 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지금 대립구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왜곡 편향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지원에 나섰고요. 야당은 이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다. 총력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놓고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입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동시에 연결해서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은희 의원님!

▶ 강은희 > 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 신동호 > 안녕하십니까? 정진후 의원님!

▶ 정진후 > 안녕하십니까? 정진후입니다 .

▶ 신동호 > 고맙습니다. 두 분 요즘 국감 현장에서 거의 매일 만나시긴 하겠습니다만 인사 나누시죠.

▶ 강은희 > 안녕하세요. 정진후 의원님.

▶ 정진후 > 예, 오늘은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 신동호 >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끝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중적으로 두 분의 입장을 토론 형식으로 듣겠습니다. 일단 강은희 의원께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총론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끼어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두 분이 계속 이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해야 한다 라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계신 건지 먼저 강은희 의원께 드리죠.

▶ 강은희 > 사실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내에서 출판된 여타 교과서들이 왜곡이나 오류, 편향성 논란이 심했는데요. 이것을 아무리 검증을 강화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검정교과서는 소수 집필진들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집필진의 역사관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결과로서도 얼마 전에 교과서에 관련된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에서 결과가 있었는데요. 1, 2심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이런 분들의 시각을 보면 교과서가 교육교재가 아니고 자기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검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이런 집필진의 사고를 고칠 순 없기 때문에 국가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즉 통합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동호 > 정진후 의원님의 반론 듣겠습니다.

▶ 정진후 > 우선 집필진의 시각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국정제를 하면 그러면 교과서가 하늘에서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명백하게 지금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은 저는 유신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7차 교육과정 이후 2007년 이후에 시행된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에서의 다양성, 상상력, 창의력 향상을 굉장히 중요한 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이 획일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국정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생물과목을 국정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러일전쟁부터 시작해서 2차 대전 사이에 군국주의 시절에 일본의 국정교과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나라 유신시대 국정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혼란, 다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뭔가 사람의 사고를 단 하나로만 묶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고 이것은 명백한 교육의 퇴보, 역사의 퇴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국정화 시대를 유신의 부활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재반론 듣죠.

▶ 강은희 > 지금 국정교과서는 저희는 통합교과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8종의 교과서가 나와 있긴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두 종 이상을 선택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한 종에 선택된 교과서에 의해서 그 교과서를 만든 집필진의 사고와 시각으로밖에 배울 수가 없고요. 국정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더 다양한 형태를 한 교과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지금 뭐 일부 사학계에서는 그 유신시대로 돌아간다, 과거의 교과서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화된 시대에서는 그렇게 한쪽의 일방적 시각만을 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과거에 나왔던 2013년 교과서 경우에도 일부 약간의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그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단체부터 시작해서 교과서를 두 개를 채택한 학교조차도 전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본다면 과거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현재 교과서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후 > 교과서의 다양성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죠. 교과서의 다양성은 다양한 논리를 전체를 다 수록한다면 수천페이지의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신을 미화했던 교과서 역시 유신을 미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수과목인 영어라든가 다른 과목들도 여전히 검인정제로 해서 여러 종류의 교과서들로 공부하지만 수능이라든지 하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강은희 > 그런데 저는 지금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수능을 앞두고 있고 실제로 교과서 자체에도 서로 다른 내용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근대사에 오면 좀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25때 흥남철수 같은 것도 날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다양성으로 봐주기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 정진후 > 날짜가 다른 정도는 다양성이 아니죠. 그건 오류를 바로 잡으면 되는 거고요.

▶ 강은희 >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석기시대에서 구석기시대의 근원이 10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나 증거가 불충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100만 년 전 교과서를 배운 학생들은 다 구석기시대가 100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육을 끝 것 아닙니까?

▶ 정진후 > 살아보지 않은 시대에 대한 해석이나 규정은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버무려져서 하나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이지 100만 년 전이다, 혹은 1년보다 짧은 시기이다, 단 1년 짧은 시기다, 이렇게 할 순 없는 거죠.

▶ 신동호 > 두 분의 열띤 토론 서로 이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문제를 좀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의원님께 질문 드리죠. 지금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필진에 따라서 교과서의 역사해석이 다른 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의 중립적 역사관으로 국정교과서를 편찬하자, 이 말씀 아니십니까? 편집하는 학자의 의사가 개입되는 편향성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가의 어떤 역사관 같은 것도 반영될 우려가 있진 않을까요?

▶ 강은희 > 사실 저희도 정권을 새누리당이 언제나 잡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측이 가능한 형태도 국정 통합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또다시 고칠 수 있는 교과서를 지금 다시 이런 상황에서 시도를 한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꿈도 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자들을 많이 모아서 지금 검정교과서는 소수 집필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감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사의 약간의 투자로 인해서 그냥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문제가 많은 역사교과서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충분한 투자와 충분한 집필진, 충분한 감수자를 동원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균형적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 신동호 > 자, 그렇다면 이 편향성 문제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 또 인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정진후 의원님 동의하시는지요?

▶ 정진후 >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맡는다고 그것이 객관화 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논리는 정권의 마음에 드는 교과서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정권이 유고한 역사를 왜곡하는 것, 이것은 죄악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역사교과서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우리는 현대사, 근현대사에서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졌던 3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5.16을 군사혁명으로 미화했고 유신도 미화했습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그렇게 미화해 왔고요. 1982년 판 4차 교육과정의 역사교과서, 역시 5공화국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서 라고 하는 것으로 미화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유린, 그리고 독재에 대한 기술은 그 시대에 국정교과서시대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여해서 국가가 교과서를 만들면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오히려 다른 사고를 차단시키는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동호 > 재반론 듣겠습니다.

▶ 강은희 > 그런데 너무 과거에 아직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4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2015년도고요. 그러나 분명히 검정교과서에는 다 편향적인 교과서 내용이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부가 수정하려고 집필진에게 수정명령까지 냈는데도 지금 2011년도에 만들어진 교과서 2013년도에 만들어진 교과서가 각각 다른 학년에서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잘못된 내용을 현재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걸 잘못된 내용을 다양성 안에 숨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절대 유신시대가 아닙니다. 민주화된 시대죠.

▶ 정진후 > 그렇지 않습니다.

▶ 신동호 > 그렇다면 이 논의는 좀 두 분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정진후 의원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편향성을 지금 국정교과서를 옹호하는 측에서 얘기한다면 반대하는 쪽은 다양성,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양성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앞서 강은희 의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해석을 한 역사교과서를 여러 종을 볼 때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각기 다른 해석한 역사교과서를 한 종만 공부한다고 한다면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정진후 > 교육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놓고 모든 것을 그 시각을 가지고 기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있어선 교육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학년 속에서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지 이것을 명백하게 교육과정 심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집필진들이 기술을 하는 것이고 집필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검정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권의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역사적 사실을 놓고 전혀 엉뚱하거나 전혀 생경한 이런 사실이 교과서에 실릴 순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 신동호 > 그러나 아주 미묘한 사안 하나에 대해서 이런 해석과 저런 해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 해석은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해석 차이가 상당한 역사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라고 했을 때 이걸 한 종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과연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정진후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 교과서에 담아야 되는 건데 약간의 시각차이가 발생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런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하나의 역사적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를 암기식으로, 이건 이 역사적 사실은 이런 의미를 지닌다 라고 기술했을 때 다른 역사적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사료들이 발견됐을 때 그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 근현대사를 제외하고라도 살아보지 않은 시대에 대해선 여러 다양한 시각들이 버무려져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합됐을 때 하나의 역사적 진실과 실체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동호 > 반론하시죠.

▶ 강은희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려면 다양한 시각을 한 교과서에서 노출되어야지 다양하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선택된 하나의 교과서에 의해서 하나의 사실에 의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을 배우고 교육을 또 마치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 모든 다양한 시각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 담겠다는 것 아닙니다. 역사교과서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요. 역사학자들이 논의하는 그 논란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사실에 기준해서 정말 우리가 역사교육을 한국사 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석이 다양하게 해야 될 어느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양한 형태를 교과서에서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현행 검정교과서는 전혀 그러한 노출이 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

▶ 신동호 > 잠시만요. 제가 지금 똑같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초 정도 정 의원님께 반론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정진후 > 교육과정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에는 아주 엄격한 범위가 설정돼 있고요. 바로 그런 논리라면 세계사는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사도 한 권의 책으로 교육을 해야 되나요, 모든 세계가? 그런 점에서 저는 말씀하신 내용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강은희 > 뭐 세계사는 전체 세계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저도 뭐 사회교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역사교과서는요. 하나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정진후 의원께서 말씀하신 집필기준을 강화하면 된다고 하는데

▶ 정진후 > 저는 집필기준 강화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 강은희 > 아무리 엄격해도 일제강점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모습변화를 파악한다, 이게 집필기준에 있고 교육과정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활동 등으로 여성들의 의식도 고양되었음을 서술한다, 이렇게 하라고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보면 이러한 여성의식을 고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 신동호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제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회가 닿으면 다시 두 분을 모시고 좀 구체적인 관계까지 들으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두 분 이렇게 열띤 토론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진후 > 예, 고맙습니다.

▶ 강은희 > 예, 감사합니다.

▶ 신동호 >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2015년 10월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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