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비례대표 축소 결사저지 농성 돌입 선포대회

■심상정 대표 회견문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정치개악이다!

국민 뜻대로 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의 절반 이상이 버려지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의석을 배분 받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개혁을 둘러싼 상황은 매우 참담한 지경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앞세워 자기 밥그릇을 지켜보려는 파렴치와 이를 위해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을 넘보는 놀부 정당의 심보가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표출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지역구 의석 채우는 잔여의석이 아니라 버려지는 사표를 살려내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요체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입을 돕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적용하는 나라들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은 확대되어야지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단 한 석의 비례대표의석 축소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5일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을 주목합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아낼 방안이라는 것이 게리멘더링을 허용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농어촌 특별선거구를 도입하거나, 더더욱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비례대표 확대가 당론이고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 축소는 없다고 공언해왔던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칙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서 농어촌 지역을 제대로 대변해야 합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원내 3당 지도부 회담을 통해서 지역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일괄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다시 풍찬노숙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약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논의가 양당만의 밥그릇 지키기로 귀결된다면, 그 어떤 정당성도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기득권 야합정치에 단호히 맞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양당의 기득권 편향정치, 그리고 대결정치를 끝내고 민생정치를 살리겠습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2015년 10월 7일

정의당 대표 심상정

■정진후 원내대표 발언

“비례와 지역구 의석을 맞바꾸자는 새누리당 주장은 민의와 밥그릇을 맞바꾸자는 주장…지역구 100석 늘어도 비례대표 10석 가치 대신할 수 없어”

어제 선거구 획정위 전체회의가 또 다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획정위에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정치권이 출구를 모두 막은 채 획정위를 흔들어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밖에 획정위를 꾸리면서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놓은 것 말고는 아무런 획정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의 요구가 높아지자 등 떠밀리다시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긴 했지만, 막상 정치개혁을 하자니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이 흔들릴까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의원정수만 묶어놓고 획정위에 모든 걸 떠넘겨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민심을 핑계로 우리 텃밭은 건드리지 말아라,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라 하면서 독립기구인 획정위를 흔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떠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두겠다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꼴입니다.

정치권은 획정위에 간섭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맞바꾸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민의와 밥그릇을 맞바꾸자는 주장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결코 지역구 의석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의석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민의, 선거 때마다 버려지는 1천만 표의 사표에 담긴 민의를 국회가 담기 위한 제도가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00석의 지역구 의석이 늘어난다고 해도 비례대표 10석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이유이며, 대한민국 헌법으로 비례대표제도를 보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단 1석도 줄여선 안 됩니다.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회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사는 길입니다. 더 이상 민의를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정치개혁 논의에 함께 합시다.

오늘 정의당은 다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저 웅장한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것은 국회의 권위를 등에 업어보려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저 국회에 들어앉아 민의를 살피는 일보다 자기 밥그릇 챙기는 데 더 열심인 정치인들과 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2015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