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KBS라디오 ‘홍지명입니다’ 인터뷰 전문 

일시 : 2015년 10월 7일 07:30

“유리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권의 입김이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 가로막아”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산 표’보다 ‘죽은 표’가 더 많아... 정당득표율만큼 대표성이 주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오히려 늘려야”

“농어촌 지역 대표성도 비례대표제 통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어... 의원 특권 줄여 의원정수 확대해야”

[홍지명]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열린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또 단일안을 결정하는 데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이기도 한 정의당의 정진후 원내대표는 며칠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정의당의 정진후 원내대표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좀처럼 단일안이 나오지 못하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그 다음에 획정위원회에서도 단일안이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정진후] 제일 먼저 지금 논의가 헌재로부터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표의 등가성을 근거로 해서 인구편차를 2대1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선거구 재획정 자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역구를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욕심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제일 강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득권은 그동안 잘못된 지역주의 구도 속에서 오직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수 챙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그런 정치권의 입김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립된 기구이지만, 계속 전달되는 결과가 지금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확보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해주자는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정진후] 저희들도 선거법 개정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 선거구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를 나눠먹기로만 생각했던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3대부터 19대까지 일곱 번의 총선에서 당선자에게 간 살아있는 표보다는 오히려 사표, 죽어있는 표로 처리된 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새누리당은) 40%대의 득표를 하고도 51%의 국회의원 의석을 가져가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의당은 정당득표율만큼 대표성이 주어지는 제도, 그래서 국민에게 받은 표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고 이런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런데 뭐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국민들 시선은 별로 호의적이지 못한 듯해요. 비례대표 의원들 가끔 말썽 일으키고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 이거 늘릴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줄여야 된다, 이런 국민들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진후] 어떤 전문성을 지니고 영입돼서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의원님들의 활약이 오히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서 각 정당들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치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내느냐 하는 것도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줄이자, 새정치연합은 줄일 수 없다, 정의당은 오히려 늘리자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꼬인 것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비례대표제를 그냥 두면 농촌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고 농촌 의석수를 줄이려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 의원정수 문제가 나오거든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진후] 저희들은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대표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비례대표를 통해서도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농어촌이 왜 이렇게 피폐화돼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선거 때만 되면 농어촌의 대표성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있다면 엄격히 심사해서 특권의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의원정수가 확대된다면 그런 특권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훌륭한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지난번에 국회의원 밥그릇만 늘리느냐는 여론 때문에 정수확대문제 논의 자체는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여야 간에 의원정수 300명으로 그냥 두자고 합의가 됐는데, 그때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반대했었습니까?

[정진후] 그렇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법안 발의를 통해서 지역구 의원 24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20명, 이렇게 360명을 주장했었죠.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이 1대1로 가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만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최소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1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늘리는 것은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최대 360명까지 늘리되 내년 총선에서는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진후] 저는 320명에서 340명까지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 우리 헌법에 보면 국회의원 정수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340명, 300명 넘어가는 건 좀 아니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정진후] 지금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프랑스나 독일 등의 나라들을 보면 사실상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나라는 일본이나 미국, 멕시코 정도이고 이들 나라들은 인구가 1억 이상인 국가들이거든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의원정수 300명 이하의 기준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었을 때부터 그대로 적용돼 온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검토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하는 일이 뭐있다고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이냐,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인당 인구수가 과중하기 때문에 일 제대로 못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 잘하는데도 뭔가 왜곡돼 있다고 보십니까?

[정진후] 오랫동안 지속돼 온 지역구도가 사실상 1대1이라고 하는 정당구도를 만들었고 그런 구도 속에서는 극단적인 대립이 불가피하다, 찬성과 반대가 확실하게 그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국회로 수렴돼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적 불신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자고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하한·상한 인구산정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시·군·구 분할, 그러니까 시·군·구의 일부분을 떼서 다른 데다 붙이고 하는 이런 것도 검토하는 모양이던데, 이거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정진후] 비례대표를 확 줄이는 것은 아무래도 의미에도 맞지 않고 제도 자체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를 쥐어짜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치 시·군·구 분할을 임의적으로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임의적인 게리맨더링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역구를 아무렇게나 막 편의상으로 찢어 나누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사실상 치를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19대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굉장히 불가피한 경우로 특례사항으로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농어촌지역에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인구산정방식은 평균 인구를 지금처럼 근거로 하되 권역별 도시와 농촌별 격차를 고려해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에다가 안을 제출하는 게 13일까지니까 이게 사실 며칠 남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금 안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기준안을 주지 못하니까 이거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왜 기준안을 제대로 못 만들었던 겁니까?

[정진후] 기준안을 못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서로의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하다보니까 선거구획정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드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어떤 간섭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기준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금과 같은 제도 속에서 어떤 형태로 지역구를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토론을 통해서 정하면 됩니다.

[홍지명] 그러면 나름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안을 정해서 13일까지 국회에 통보하면 국회가 11월 13일까지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 안을 놓고 또 싸우는 일이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진후] 국회에서는 한 차례만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11월 13일까지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 한 차례밖에 넘길 수 없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난하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넘기고 그것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정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들은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공천제도 둘러싸고 요즘 여야 간에 논란이 많은데, 정의당은 공천 어떻게 합니까?

[정진후] 우리 당은 당권을 가진 당원들에 의해서 사실상 상향식으로 공천이 이뤄집니다.

[홍지명] 당원들 중심으로, 당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공천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진후] 예,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죠.

[홍지명]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진후] 공천은 각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리고 그 알아서 하는 공천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공천제도를 만드는 것은 각 당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안심번호 공천제는 결국 여론조사의 표본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한 당의 공천과정에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진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의 정진후 원내대표였습니다.

2015년 10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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