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례대표를 축소해 농어촌 지역구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를 축소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 선거구 축소 논란이 왜 발생했습니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농어촌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했던 정책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정의당은 이미 오래 전부터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부터 살려야 한다, 학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이다, 학교가 없어지면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다,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심인 학교부터 살리자,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효율성만을 내세워 작은 학교들을 없애고 통폐합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박근혜정부는 작은 학교를 통폐합 하는 교육청에 재정적 지원을 덤으로 얹어 주면서까지 작은 학교, 농산어촌의 학교들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농산어촌에 누가 머물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선거를 앞두면 기다렸다는 듯, 농어촌 선거구 존치를 ‘농어촌 대표성’으로 둔갑시켜 주장합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이 어디 학교 통폐합 정책 하나 뿐이겠습니까. 농민들이 쌀을 싣고, 소를 앞세우고, 서울로 올라와 ‘못 살겠다’ 아스팔트 위에 볍씨를 뿌리며 울부짖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산어촌 선거구가 줄어들면 지역의 대표성이 낮아진다고 항변하는 정치권을 향해, 오죽하면, 농민단체가 며칠 전 발표했던 성명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비 다리 분질러 놓고 약주겠다고 하는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의당은 농산어촌의 대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여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줄여 농산어촌 선거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복무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심사하여 특권이 있다면 대폭 줄이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로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진출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약받아 온 여성은 물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계층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농민 어민 등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일이고, ‘민의의 전당’이란 이런 때에야 비로소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제비 다리 분질러 놓고 약 주겠다’고 덤비는 식의 견강부회는 안 됩니다. 비례대표를 줄여 농산어촌의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온갖 특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국민의 소중한 주권은 휴지통에 버려버리겠다는 것이고, ‘막대기를 꽂아놔도 당선’이라는 부끄러운 지역주의를 온존시켜 내 밥그릇 지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을 불신하는 것은 이런 특권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불량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께서 먼저 이런 ‘불량제도’ 개혁을 위해 ‘의원 수 확대를 통한 해법’을 각 당에 먼저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이 점 양당 원내대표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심판은 국민의 몫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당사자들이 그 동안 잘못된 선거제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의회권력을 앞세워 다음 선거의 룰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5년 10월 5일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
태그 정진후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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