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안철수 신임대표, 민주주의 다변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 기대”

“정치적 이해관계 아닌 촛불혁명 완수 위한 개헌..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이 과제” “정의당,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에 노회찬 원내대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전 대표 임명 ... 이정미 대표 주관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구성”

“릴리안 안전성 검사 면제, 생리대 규제 전무한 상황.. 안전보다 기업 편의가 먼저라는 60년 적폐”

노회찬 원내대표 "8월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안 반드시 처리해야… 교섭단체 4당, 무책임한 행보 그만 두어야“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 이후 사드 배치 강행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 "미국의 중국 경제 제재 참여한다면 한중관계 파국 맞을 수밖에 없어"

일시: 2017년 8월 28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대표 선출 관련)

국민의당 새 대표로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에 나서 새 시대를 여는 데 함께 했던 국민의당이, 개혁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하는 강력한 야당의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제 수락연설에서 안 신임대표가 강조한 한국정치의 변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는 정의당도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다변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강력히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 개헌특위 국민토론회 개시 관련)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국회 개헌특위의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가 열립니다. 현행 헌법의 개정을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정의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에 의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는 6월항쟁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의 과제가 이번 개헌에 오롯이 담겨야 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논의돼야만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이 촉발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만든 힘은 다름 아닌 1700만 촛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10차 헌법개정은 촛불의 완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개헌 논의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우선한 채 자기들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정치권 중심의 개헌 논의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확대하려는 논의는 후퇴하고 있고, 국민주권의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논의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실현 과제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후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촛불시민들은 국민을 닮은 국회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개헌특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고 정개특위는 이에 따라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국민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국민대토론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내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당은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 근본적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당내 개헌특위 위원장에 노회찬 원내대표를,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심상정 전 대표를 임명하는 한편, 당내 제가 직접 주관하는 ‘국민주권과 정치혁신을 위한 전략회의’를 구성하여 개헌과 정치개혁 정국을 돌파할 것입니다.

(생리대 0.4%만 안전검사 보도 관련)

유해성 물질 함유로 논란이 된 깨끗한나라의 생리대 ‘릴리안’이 제품을 허가받을 당시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면제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릴리안만이 아니라 2009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받은 생리대가 전체 품목 가운데 단 4개 0.4%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 그 어떤 검사도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니 아연실색할 지경입니다.

생리대의 안전 규제에 구멍이 뚫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규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업이 생리대 기준규격을 맞추겠다고 보고하거나, 이미 허가된 품목과 같은 성분으로 생리대를 만들면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면제해 준 규정 때문입니다. 제조편의만을 위해 안전검사를 기업에 백지위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나 안전보다 기업의 편의가 먼저라는, 대한민국 60년 적폐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당장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기저귀나 상처용 밴드 등 피부에 직접 닿는 다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유해성 검사 기준을 공개하고, 만일 생리대와 같다면 즉각 이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공포와 분노가 한계를 넘지 않도록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관련)

오늘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지 논의한다고 합니다. 이미 8월 31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놓고 이제 또 다시 처리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며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올해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가 비정상적인 8인 체제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운영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헌재소장에 대한 국회 동의가 하루 빨리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문제를 연계하여 헌재소장 동의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민들 볼 면목이 없는 얘기입니다.

국회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정당은 자기 책임 아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교섭단체들이 더 이상 무책임한 행태를 그만 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종대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

미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며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특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괌에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신호입니다. 지난 토요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저강도 도발’이라며 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고, 대중 경제제재에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드 배치 진상조사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이 공염불이 되었고, 사드 임시배치 강행으로 180도 선회하였습니다. 오늘 환경부의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를 계기로 사드 배치가 강행되면 말 바꾼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미 재무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미 재무부 중요 인물들이 방한하여 이를 독려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중국은 비공식적인 경제보복을 넘어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경제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이미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5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물론 차이나 머니 회수, 경제보복의 전방위 확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주름살이 깊어질 것입니다.

한중 관계를 사실상 파국으로 몰고 가는 미국의 압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드 배치가 이번 달에 강행되면 한중관계는 이혼 절차에 돌입하게 되고, 세컨더리 보이콧에 한국이 참여하면 이혼절차는 완료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파국적 상황을 자초하는 정부가 되어선 안됩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국익을 당당하게 말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소신과 자신감으로 재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를린 선언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8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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