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방 대화
일시: 2017년 8월 18일 오후 1시 40분
장소: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 연일 바쁜 일정에도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위원장님께서도 시사회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개봉한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개봉일 맞춰 보고 왔다. 영화를 보고나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영화 개봉이 안됐으면 어쩔뻔 했나’할 정도로 뜻깊은 영화였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은 끝없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시민은 언론을 믿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언론의 질문 앞에 정치도 솔직한 대답을 들려주지 못해, 나라가 앞뒤로 꽉 막힌듯한 느낌이었다. 여러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언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문제에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알뜰폰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국민에게 휴대폰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시민들이 휴대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권리가 치우침 없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보편요금제’와 관련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 부분이 반드시 시행됐으면 하는 의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장께서도 살펴봐주시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시사회를 통해 공범자들 영화를 본 것이 공영방송계의 현실을 아는 데 매우 도움이 됐다. 대표님께서도 그런 점에 많이 공감하신 것 같아, 영화 보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가 오늘 알뜰폰 사업자들을 만났다. 그분들의 존재이유는 통신이용자에게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통신요금 인하정책에서 그분들이 많이 소외되었던 것 같다. 그 소외감을 달래주고, 그분들도 사회적 기능이나 구실이 있으니 소외되지 않고 앞으로도 저렴한 통신요금을 서비스하는 업자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통신요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래부의 소관이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이정미 대표 :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분들이 해고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분들이 자신들의 현장, 현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한다. 부당한 일에 의롭게 싸웠는데 끝까지 해결이 안된다면, 의로운 일에 나서려는 국민이 없어질 것 아닌가. 특히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저희가 공범자들 영화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 좀 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저희가 나설 수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나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송이 아니라, 어떤 정권에도 흔들림 없는 방송으로 국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2017년 8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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