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촉구 광화문농성 5주년 집중결의대회 인사말

일시: 2017년 8월 18일 오후 4시

장소: 광화문광장

정의당 당대표 이정미입니다. 제가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항상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18일 바로 오늘, 또다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바로 이곳, 광화문 광장에 촛불 들고 다 나오셨죠? 이 자리에서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요구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그 때 여러분들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자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박한 삶을 바꾸려고 이곳에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부양의무제, 우리 가난한사람들의 마지막 목숨줄을 누르는 제도입니다. 장애인등급제, 장애인들의 삶을 물건 취급하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내동댕이친 제도입니다. 이 세가지 제도를 바꾸고, 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것을 요구하고자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절박하게 삶의 변화를 원했던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를 후순위로 미루고, 완전폐지도 아닌 단계적 폐지라 얘기하고, 등급제와 수용시설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절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이라도 내딛었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다른 사람들 밥 세끼 먹을 때, 밥 한끼밖에 안 먹습니까? 한여름에도 겨울옷 입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하루세끼 밥을 먹고, 봄여름가을겨울 옷을 입어야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폭 인상 했다고 평가하지만, 그 최저임금을 한달 월급으로 따지면 150만원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워낙 최저임금이 낮아 많이 올린 것 같은 착시효과가 생긴 것 일뿐, 150만원은 한사람의 최저생계도 감당하기에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적고 적은 최저임금에 장애인들은 이 최저임금의 적용조차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장애인은 무엇으로 먹고 무엇으로 입으라는 소리입니까? 최저임금제가 장애인들에게만 예외인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들도 정당하게 노동할 권리를 주고, 장애인들도 노동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직 절망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300명 국회의원 중 6명밖에 없는 정의당이지만, 정의당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러분의 입이 되고, 눈이 되어 국회 안에서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반드시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시설을 철폐하는 싸움에 정의당이 앞장설 것 입니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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