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바라 본 문재인 정부의 10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상징되는 부정부패와 무능한 보수 정권이 지난 9년간 난도질 한 대한민국, ‘헬조선’ 대한민국의 대 개조를 요구하고 있음

√ 적폐청산, 권력비리와 부패 척결,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대한민국

√ 차별받지 않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 미래의 주역인 청년과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희망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구해야 할 대한민국의 목표이자 과제이며, 정의당은 국민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가 잘한 일에는 칭찬과 박수를, 좌고우면 한다면 감시의 눈초리를, 때로는 ‘회초리’를 들 것

문재인 정부 추진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 총평 : 절반의 성공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물꼬를 텄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난할 것.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아직 내딛지 못한 개혁분야의 초석을 다지고, 이미 시작된 개혁 과제들은 더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

- 대한민국 개조를 위한 원칙과 방향은 전반적으로 동의와 지지

- 100일 동안 추진된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면 상당한 성과

- 분야 별 추진 실적과 편차로 균형있는 개혁 추진에는 미흡하며, 일부 분야의 경우에는 구체성 · 실효성있는 방안들 미제시

√ 적폐청산, 권력비리와 부패 척결,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대한민국

☞ 가장 많은 노력을 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 다만, 이제 시작되는 권력기관 개혁이 실패한다면 그 동안 거둔 성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기에, 실질 개혁은 이제 시작임

√ 차별받지 않으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 일부 과제에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나, 전체적으로 일관된 입장과 원칙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 초심을 잃지 않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 한반도 평화와 국방개혁에 대한 기본방향과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음. 반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최악이며,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미래의 주역인 청년과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희망찬 대한민국

☞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기반, 대표적으로 세제개편(증세)과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및 서민 주택 공급정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상누각의 위험

1. 적폐청산, 권력비리와 부패 척결,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대한민국

지난 100일 동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1)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2)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재수사, 3) 국정교과서 폐기, 4) 백남기농민 사망사건 해결 노력, 5) 문재인 대통령의 탈권위주의와 국민공감 행보, 6)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7) 4대강 비리 규명 노력’을 들 수 있으며,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칭찬과 박수를 보냄

한편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비협조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제2의 사법파동으로 불렸던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상징되는 ‘법원개혁’과 최고 권력기관인 ‘검찰개혁’, 국내정치 근절을 위한 국정원의 해외정보기관으로의 구조개혁은 이제 시작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는 대한민국 건설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임. 따라서 정의당은 ‘위안부 문제 해결, 법원과 검찰 및 국정원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을 감시할 것임

문재인 정부의 ‘여성장관 30%’ 공약 이행은 긍정적이지만 ‘5대 인사 원칙을 훼손한 무원칙 인사실패’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적폐청산, 민주주의가 회복된 대한민국이 건설되어야 함.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국민의 명령으로 회초리를 또 들 것임

2. 차별받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과 임기 내 1만원 시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대기업 갑질 근절, 정경유착 근절’ 등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나아가기를 기대함

반면 ‘종교인 소득 과제’는 정부 출범 초기부터 혼선과 이견이 표출되었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정규직 사용사유 법제화의 구체적 방안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음. 또한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인정, 연장근로 · 휴일근로 등 위법적 행정지침의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분명하면서도 확고한 입장표명과 실천이 이뤄지길 기대함

3. 평화와 국민 안전 대한민국

2017. 7. 6.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하고, 뒤이어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추진한 것은 칭찬받을 만함. 북한의 양자 회담 거부와 미사일발사 등으로 평화구상의 실효성 · 구체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쟁을 반대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과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만이 최선의 방식임을 잊지 않기 바람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튼튼한 국방력을 갖추기 위한 국방개혁, 방산비리 척결, 군대 내 반인권적인 악습 철폐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임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전략도 원칙도 상실한 채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북한의 미사일시험 직후 조기배치와 함께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향후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시킴은 물론 사드배치의 피해를 기업인과 노동자, 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함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안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가시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람

4. 희망찬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경제규모로는 세계 11위, 그러나 국민 소득 순위는 48위, 삶의 질은 20위권 후반에 머물고, 가장 낮은 출산율, 높은 자살율과 노인빈곤 등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음

지난 100일 동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도입과 노인 빈곤 완화정책, 고교입시제도 개선, 장병급여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 그리고 무엇보다 ‘2060 원전 제로 시대와 함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등 국민과 정의당이 환영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통신비 인하 등 서민부담 완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문재인 정부 정책이 과연 친 서민정책일지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 않을 것임

마지막으로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세제개편을 제시했으나 공약 후퇴를 넘어 이미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임. 선거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 를 계속 주장한다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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