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예방 대화

일시 : 2017년 8월 16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이정미 대표: 장관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저께 취임하시면서 근로자라는 말을 이제 노동자라고 부르겠다고 하셨던 것, 굉장히 뜻깊고 기뻤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근면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칭하는 명칭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동안 노동자라는 말이 불온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이 이제 바로 잡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일하는 사람을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그동안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서 노동자 권리가 유보되어왔고, 한편에서는 재벌·삼성공화국,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같은 일들이 벌여졌다는 생각이다.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뜯어고치고 바로잡는데 장관님이 큰 역할 해주시리라 기대한다. 제가 오늘 장관님 뵌 김에 몇가지 요청드릴 말씀 있다.

첫 번째는 장관님이 앞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기로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칭하고 있다. 전세계가 노동절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도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가 이미 제출했다. 장관님의 의지로 내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 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미 있었고, 장관님께서 전사회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통령께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던 것처럼, 노동부장관께서 저와 함께 비정규직문제,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로 몸살을 앓는 민간 사업장에 함께 가서 노동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 장관님과 가고 싶은 사업장이 있다. ‘만도헬라’, 2·30대의 너무 젊은 청년들이 강남 본사 앞에서 며칠 동안 노숙농성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젊은 세대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대한민국이 보다 건전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아래로부터 형성된다는 생각을 한다. 만도헬라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노동부 장관이 들어서니 우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 주면서 많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노동행위로 힘들어하는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은 반드시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취약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일본의 3분의1이지만, 체불임금규모는 10배가 넘는다. 이런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설 명절이 되면 체불임금문제 심각하다면서 한번 언급하고 끝내버리는 일들이 수십년간 반복됐다.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은 밥줄을 끊고, 목숨줄을 끊는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이제 ‘김영주 장관 시대’는 체불임금을 ‘완전 근절’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한다. 장관께서 임기기간동안 체불임금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일을 추진해가셨으면 한다. 중요한 것은 근로감독관문제가 시급한데, 저는 줄기차게 임금을 올리는 것만큼이나 근로감독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려왔고 근로감독관의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한다는 요구 드렸다. 장관님 의지를 뒷받침하면서 근로감독 늘릴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다시 청문회하는 느낌이었다. (웃음) 먼저 이 대표님, 정의당 대표 되셨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가 없어 다시한번 축하드린다. 잘하실 것 같고 기대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표현한 것은 당연하다. 노동조합이지 근로조합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이지 고용근로부가 아니듯이, 본인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것은 어떤 우나 좌의 인식차이가 아니다. 명칭을 통일해야 우리 사회도 노동자들이 노동을 제공해 제대로 대가를 받는다. 노동자가 행복하면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그럼 기업도 행복하다. 그렇기에 노동자라는 명칭을 썼다. 법안 올리신 것 알고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두 번째, 만도헬라 얘기하시며 현장을 얘기하셨다. 저는 ‘현장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 준비하며, 그 전에도 만도헬라가 문제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규직이 한명도 없는 회사는 잘못된 회사라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회·제도적 문제가 있다. 지난 청문회에서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답했다.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현장을 돌아다녀야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안 된 부분이 있어 이 문제는 제가 대표님께 따로 답을 드리겠다.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제가 임명장을 받을 당시 대통령께서 체불임금 말씀을 하셨다. ‘우리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아버지가 변호사였는데도 돈을 떼인적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며 체불임금의 문제를 강조하셨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사회 인식에 실망이나 상처 주는 일 없어야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저는 기업주가 기업을 접을 만큼 망해서 문을 닫아 임금을 못주는 경우를 제외하곤, 멀쩡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임금체불을 한다는 것은 정말 나쁘다는 생각이다. 국세청, 법무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 협조해 체불임금만큼은 정말 바로잡겠다. 그 문제만큼은 최선 다할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 사실이다. 현장 근로감독을 제대로 못해 이번 고용노동부에서 500명 분 추경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300명 받았다. 500명도 부족한 상황이라 국회에서 많이 해주시고. 저는 근로감독관을 임명하는 선에서 끝날게 아니라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새 근로감독관 채용 시, 우리 지금 시대와 산업에 맞는 전문직 IT·화학 등 노동현장은 자꾸 변하는데 근로감독제도는 옛날과 변하지 않는 부분도 시정하겠다.

그리고 제가 노동조합출신이라 노동자라고 칭했던 의미보다는 사회 안정과 혼란을 없애고 바로 잡기위한 생각에서 앞으로도 노동자라 쓸 생각이다.

이정미 대표: 제가 환노위에서 일하며, 국회도 그렇고 많은 부처 장관님과 만난다. 기재부와 산자부 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며 기업의 부담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그런데 노동부만큼은 정책을 추진할 때 ‘노동자의 삶에 도움이 될까’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있을까’하는 소신을 갖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장관님 이전 노동부에서는 사실 강력한 의지를 못느꼈고, 노동부로부터도 기업을 우선하는 고려를 항상 듣다보니 답답합이 많았다. 저는 김영주 장관님이 내공도 있고, 강력한 의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장관 임기 과정에서 노동부의 권한과 노동부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책임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기재부와 산자부보다 더 강력한 행정력을 갖춘 노동부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런 기대 갖고있다. 잘해주실거라 믿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그렇게 하겠다. 제가 인사청문회하며 우리 고용노동부 직원들 각국, 각실로 업무보고를 받다보니 뛰어난 직원이 많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고있다. 노사관계에 막혀 정책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다. 훌륭한 고용노동부직원과 고용노동 정책, 사회 안정과 균형을 잡는 역할에 최선 다하겠다.   

2017년 8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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