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 사과 관련

검찰이 오늘 오전 과거 검찰이 주도한 시국사건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을 꼽으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군사독재 정권을 비롯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권의 충실한 부역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었고, 수십년동안 그늘에 숨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검찰 출신이었다.

오늘 문 총장의 사과는 다행스런 일이지만, 단순히 사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공론화 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정권의 주구로서 저지른 해악들을 능동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게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전면 개혁이라는 국민들의 거대한 명령 앞에 직면해 있다. 문 총장의 사과가 이 난국을 타개하려는 겉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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