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MB정권 국정원 선거개입 활동 관련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선거개입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적폐청산TF는 당시 국정원이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 방안을 제안하거나 야당 인사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민간인으로 구성된 3500여명 규모의 댓글 공작 부대에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이름을 붙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의 셀프감금 사태로 비화되어 흐지부지됐던 당시 대선개입사건은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권력의 압력에 의해 아예 파묻히는 듯 했다. 증언과 증거가 넘치는데도 국정원 업무의 특수성을 핑계로 하여 몇몇 선에서 꼬리자르기로 끝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지만 공작을 수행한 주체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었다. 국정원을 매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밀약이 오갔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국기문란 범죄를 저지르려면 그만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숨겨야하는 치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대선 개입은 국정원만이 아닌 군을 비롯해 국가기관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세월호에서 죽어갔던 아이들은 지금 빛나는 청춘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백남기 농민 역시 손자들이 장성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보상받을 때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진상을 모조리 밝히고 관련자들과 그 배후를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정원적폐청산TF의 분발을 기대한다.

2017년 8월 4일

정의당 대변인 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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