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최석 대변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오늘 문재인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낡은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과 노동, 일자리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정책을 환영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저성장·양극화 기조는 지나친 성장중심주의의 산물이다. 경제의 바탕이 되어야 할 가계와 중소기업은 거의 방치되어있었다. 그 결과, 경제 불균형으로 내수경제는 더 흔들렸고 경제 성장은 더더욱 기대할 수 없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했다. 가계 소득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여 '일자리-분배-성장'이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이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평가한다.

아울러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점도 환영한다. 경제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시장 질서를 훼손한 각종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차단 등 정부가 약속한 공정 성장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은 우려스럽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 지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증세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 대상 제한과 지출 구조조정과 같이 변죽만 울리는 대안들만 제시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의 실패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경험했다. 새로운 경제 구조 실현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 설득에 나서기 바란다.

2017년 7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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