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168차 상무위 모두발언

정부 대북정책 발목 잡는 두 보수야당의 북핵 해결책은 무엇인가. 청와대는 문정인 특보 발언과 거리두기로 몸 사릴 것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북정책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일시: 2017년 6월 22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에 맹공을 가하며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은 한반도 평화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핵미사일의 완성이 임박한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으로 교착상태를 해소하자는 문 특보의 미국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두 야당은 어떻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축소도 반대하고 비핵화 이전에 핵동결이라는 중간목표 설정도 반대하고, 북미 대화와 별개로 남북 대화 시도도 반대하는 야당입니다. 이건 숫제 한반도를 핵전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시책까지도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린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 핵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해놓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낡은 과거의 대북 압박만 고집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낡은 동맹관을 청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눈치보고 끌려 다니는 지금까지의 동맹외교를 탈피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야 합니다.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트럼프 대통령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선명한 비전과 적극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나 보며 비위나 맞추자는 굴욕적 주장이 버젓이 나오지만, 그런 정상회담 필요 없습니다. 청와대는 문 특보 발언과 거리두기로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보로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7년 6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