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16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흠결 있으나 외교부 개혁과 외교 정상화의 시급성 감안해 야당이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야” “청와대,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 등 인사실패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철저한 인사해야”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께 약속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가 포함된 탈핵공약 이행 계획 제시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향 바람직… 조기 입시경쟁, 학생혹사 등 해결의 단초"

일시: 2017년 6월 19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된 강경화 장관의 흠결에 대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만합니다. 그러나 외교 다변화와 외교부의 순혈주의 개혁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개혁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점, 또한 전 정부의 거듭된 외교실패로 난맥상을 드러낸 한국외교의 정상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당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도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의존해서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실패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신중하고 철저한 인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두 번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차 밝혔듯이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했던 것처럼 정의당의 협력이 무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촛불이 이룬 정권교체인 만큼,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촛불의 과감한 개혁열망입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촛불시민의 과감한 개혁열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적극 협력할 것이고, 촛불시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면 단호한 비판자가 될 것입니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

어제 시민들과 함께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축하하기 위해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울산, 경주, 대전, 밀양에서 오신 시민들의 얼굴에는 ‘해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탈핵의 희망을 우리 앞의 현실로 만들어낸 힘은 전적으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헌신과 투쟁이었습니다.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은 탈핵의 골든타임입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전력예비율은 25% 수준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원전을 과감하게 줄여도 당분간 전력수급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원전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에 적극 투자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해나간다면, ‘탈핵 한국’은 이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퇴역식에 참석해 탈핵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5·6호기 건설 백지화가 포함된 과감한 탈핵공약 이행 계획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대에 가동 중인 월성1호기 폐쇄는 하루도 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수호기 위험성도 평가하지 않고 지진대비책도 없이 졸속으로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5·6호기의 백지화야말로 탈핵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핵기득권세력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탈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늘 탈핵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외고·자사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방침)

경기도 교육청과 서울 교육청이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에서도 시행령 폐지 등을 통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일반고 전환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사실상 고교입시제의 부활을 의미해왔습니다. 특히 이들 학교들이 입시위주 교육으로 운영되면서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조기 입시경쟁이 나타나고,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왔습니다. 더욱이 조기 입시경쟁은 학생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공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더 나아가 대학입시와 교육에 있어서도 사교육 경쟁을 줄이고, 다양하고 전인적인 학생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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