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한창민 부대표, 2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국정자문기획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향설정.. 재원조달 큰 문제. 사회보험 지출 부분을 추계에서 제외해 정공법 어겨”
“현대차 글로비스-동진오토텍 노사 합의안 통과 다행..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근절 의지 밝힌 만큼, 현대차 불법부당 개입 행위 특별감독, 노조탄압에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한창민 부대표 “경찰 개혁권고안 수용 긍정평가.. 경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 이뤄지지 않는다면 용두사미로 그칠 개연성 커. 무늬만 개혁인 ‘위기탈출 쇼’라면 경찰의 미래 없어”
일시: 2017년 7월 20일 오전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어제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주권과 정의실현을 약속한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향설정입니다.
하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달입니다.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추계에서 제외해 정공법을 어겼습니다.
증세액은 대선 공약 5년간 31.5조원보다도 11.4조원으로 감소해, 총 178조원의 재원조달액 중 6.4%만이 증세로 충당됩니다. 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난 뒤에 탄생한 정부입니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재정대책이 없다면 스스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향후 복지정책 추진에서 스스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도 설악산케이블카의 재추진, 지리산 산악철도, 새만금 공항 건설 등 우리나라 연안 및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대신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의당은 개혁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흡한 개혁에는 책임 있게 비판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정당한 지적 사안에 대해 정부는 보완하고 수정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울산 동진오토텍)
현대자동차 글로비스와 동진오토텍이 업무를 재계약하고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노-사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진오토텍은 글로비스의 협력업체로 노동조합 결성 후 계약 해지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입니다.
저 또한 올해 초부터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만큼 이번 타결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진우3사 등 현대자동차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 부당개입행위는 산업현장의 평화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 부처인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최근 밝힌 만큼, 현대차의 불법부당 개입 행위에 대한 특별감독과 노조탄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 한창민 부대표
어제 있었던 경찰의 개혁권고안 수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2/3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 등 경찰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한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다른 권고안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 진술 녹음, 변호인 참석 비율을 확대하고 내사 및 수사에서 일몰제를 도입해 경찰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경찰의 권고안 수용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경찰개혁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결정이 정권유지의 도구가 되어 인권침해의 생산자로 전락했던 경찰이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다만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조사위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경찰 수뇌부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용두사미로 그칠 개연성이 큽니다.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합니다.
국민들은 진상조사위의 활동에 대한 경찰의 협조여부를 지켜볼 것입니다. 용산 참사 때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백남기 사건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밀양송전탑 진압 당시 경남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그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내일의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만일 지금의 전향적인 모습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흐름에 맞춘 '위기탈출 쇼'라면, 검경수사권 조정은 물론이고 경찰의 미래는 없습니다. '무늬만 개혁'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기다린다는 것을 경찰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2017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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