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항목 확정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통해 조사할 항목 13개를 확정했다. 댓글사건, NLL 대화록 유출, 세월호 개입 문제,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사건 등 모두 과거 국정원이 정치적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진실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개혁의 첫 단추다. 국정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정치개입사건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정 권력의 흥신소로 전락했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야, 어떤 정권이든 정보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결코 짜 맞출 수 없는 썩은 나무막대기에 불과하다. 억지는 그만두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원 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

국정원이 '국내 차장'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도 바람직한 조치다.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정의당이 내세웠던 국정원 개혁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켰던 그림자를 스스로 걷어내고,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2017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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